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 저작권센터

중국국가판권국 정책법제사는 지난 10월 22일 공표한 「교과서 법정허락 작품의 보수 지불 방법」에서 1. 법정허락이 가능한 작품의 길이를 명확히 하고, 2. 중국 물가수준을 고려한 보수를 규정하였으며, 3. 보수 지불 기간 등에 대해 명시함

□ 배경

○ 10월 22일에 공표된 <교과서 법정허락 작품의 보수 지불 방법>에 대해 전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10월 29일 중국신문출판보 기사는 6가지 중점 문제를 가지고 국가판권국 정책법제사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함

□ 주요내용

○ 중국신문출판보 : 교과서 법정허락 사용 작품이란 무엇인지?

- 정책법제사 : 타인의 작품을 사용할 때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보수를 지불하는 것은 저작권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

- 특정한 상황에서의 작품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공정이용 및 법정허락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법정허락 제도를 통해, 타인의 작품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음

- 사용에 따른 보수를 지불해야 하며, 저작권자의 기타 합법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됨

- 중국 <저작권법>은 5개 항목의 법정허락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교과서 법정허락은 그 중 하나임

- 제23조에서 작자가 사용불가 성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이 이미 발표한 작품을 사용하여 교과서를 출판 할 수 있음

- 저작권자의 허가를 통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나, 보수를 지불해야 하며 작품의 출처를 표기해야함(작자성명, 작품이름 등)

- 또한, 저작권관련 행정법규는 교과서 법정허락 제도의 실시 및 진행에 대한 규정을 정했는데, 예를 들면 <저작권법실시조례> 제22조(보수기준제정부서 규정), 제32조(보수시효규정), <저작권집체관리조례> 제47조(저작권집체관리조직 전부보수 규정) 등이 있음

○ 중국신문출판보 : <방법>을 규정한 이유 및 제정하게 된 사회적 배경

- 정책법제사 : 교과서 법정허락 사용 작품은 공공이익이 저작권자 권리에 제한을 둔 것에 기초함

- 중국 교육사업의 발전 촉진을 위해 2001년 중국은 <저작권법> 개정 중 해당 제도를 추가함

- 10여 년 동안, 교과서 법정허락제도는 교과서의 편집출판을 용이하게 하고, 중국 교육체제 개혁에 많은 긍정적인 작용을 함

- 그러나 교과서 법정허락제도는 저작권 및 사용자 사이에 담판의 기회를 상실하게 함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저작권자의 보수를 결정하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므로, 제 3자가 상응하는 보수를 제정하는 방법이 필요함

- 그러나 1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보수 지불 방법이 규정되지 않았음

- 실제 참고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은 1999년 국가판권국에서 공표한 <출판 문자작품 보수규정>인데, 해당 규정은 현재 이미 중국 경제사회의 발전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움

- 또한, 해당 규정은 문자작품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기타 작품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음

- 저작권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의거하여 교과서 출판업체의 법적리스크를 없애고, 사법기관의 관련 안건 심의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국가판권국은 2012년 관련 입법 작업을 시작함

- 2012년 12월, 국가판권국은 중국정부법제정보망을 통해 <방법> (대중의견수렴 초안)을 공표, 사회 각계의 의견 및 건의를 수렴함

- 국가판권국은 이에 기초하여 반복적인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국무원 관련 부서와 밀접하게 소통하여 공통된 입장을 이끌어냄

- 그 결과 일련의 입법절차를 통해 <방법>을 공표하게 됨

○ 중국신문출판보 : 어떤 교과서와 작품이 교과서 법정허락에 적용되는지?

- 정책법제사 : 중국 <저작권법> 제23조 규정에 의하면, 교과서 법정허락에 적용되는 교과서 범위에는 ´9년제 의무교육 실시 및 국가교육계획을 위해 편집 출판한 교과서´ 가 해당됨

- 작품 범위에는 ´이미 발표한 작품 단편 또는 짧은 문자작품, 음악작품 또는 단 폭의 미술작품, 촬영작품´ 이 있음

- 여기서 규정한 4종류 작품은 교과서 사용 작품의 상태를 포괄하고 있지만, ´작품 단편´ 이나 ´짧은´ 등의 규정에 대해 명확한 경계가 없어, 실제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연구와 논증을 통해, <방법>은 교과서 출판의 실제적 필요에서 출발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함

- 문자작품은 9년제 의무교육 교과서에 적용하는 법정허락을 2,000자로 제한하고, 국가교육계획을 위해 출판한 교과서는 3,000자로 제한함

- 만일 초과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수권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함

- 음악작품은 교과서 법정허락에 적용되는 범위를 단편 5장 또는 5분을 넘지 않는 단성부음악 작품으로 규정, 다성부음악작품의 경우 상응하는 배수를 곱함(3성부음악X5장/5분, 4성부음악X5장/5분 등)

○ 중국신문출판보 : <방법>에서 확정한 보수기준의 근거는 무엇인지? 어떻게 산정한 것인지?

- 정책법제사 : 보수기준은 2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책정함

- 하나는,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적용하여 특히 물가수준을 고려하였고, 다른 하나는 중국 교과서 출판발행 실행 고시가격의 특수성을 고려함

- <방법> 초안 작성 중, 법제사는 대표성을 가진 몇 개 출판업체의 관련 교과서를 선정하여 추산을 진행하였는데, 발행량이 많은 것, 보수를 지불하지 않은 것, 일반적인 보수 수준인 것, 보수 수준이 높은 것 등을 포함함

- 추산결과 및 앞서 말한 2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권리자와 출판업체의 이익 균형의 기초아래, <방법>이 규정한 보수기준은 다음과 같음

- 1. 문자작품 300위안/1천자 2. 음악작품 300위안/1곡 3. 미술, 촬영작품 200위안/1폭 (교과서의 앞뒷면에 사용하는 경우 400위안/1폭) 4. 음악교과서와 세트인 녹음제품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녹음제품은 50위안/1곡

○ 중국신문출판보 : 저작권자가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방식을 통해 보장하는지?

- 정책법제사 : <저작권법실시조례> 제32조(보수시효규정) 및 <저작권집체관리조례> 제47조(저작권집체관리조직 전부보수 규정)에 의거하여, 교과서 편집자는 사용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직접 지불하거나, 저작권집체관리 조직을 통해 지불 할 수 있음

- <방법> 제6조는 앞의 2개 행정법규에 의거, 보수 방식에 대해 구체 규정을 정하고, 교과서 법정허락 사용 작품에 매년 1회의 보수를 지불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만일 교과서 편집자가 2개월 내 저작권자에게 보수 지불을 하지 않는 경우, 매 학기 개학 후 1개월 이내에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을 통해 전부 보수하도록 규정함

- 또한,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은 즉시 전부보수 할 것과 관련 상황을 공포할 의무를 규정함

- 교과서 편집자가 이미 사용보수를 저작권집체관리조직에 지불하여 권리자에게 전부 하였으나, 저작권자가 또 동일 업체에 대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 제9조는 <라디오, tv방송 녹음제품 지불보수 방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교과서 편집자가 규정에 의해 관련 보수의무를 이행한 이후 다시 보수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함

○ 중국신문출판보 : 교과서 편집자는 저작권자에게 견본도서를 제공해야 하는지?

- 정책법제사 : <방법> 초안 작성 중, 일부 저작권자는 작품이 교과서에 수록되는 것은 큰 영예이며, 출판업체가 견본도서를 제공해서 기념으로 삼기를 희망함

- 출판업체는 교과서는 각종 작품들이 편집되어 집성된 것으로 문자, 미술, 촬영작품 등을 포함함

- 한권의 교과서에 백 명이 넘는 작자가 관련되어 있어, 저작권자에게 견본도서를 제공하는 것은 비용이 큼

- 각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법> 제7조는 이에 대해 개방적인 규정을 제정함

- 저작권자가 교과서 편집자에게 견본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교과서 편집자는 저작권자에게 제공해야함

-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을 통해 전부 보수하는 교과서 편집자는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을 통해 전달이 가능하며, 견본 전달 비용은 교과서 편집자가 지불함

□ 평가/시사

○ 중국 정부는 교과서에 실리는 작품의 공정한 이용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교과서 법정허락 관련하여 구체적 규정인 <방법>을 제시하여 구체적 작품범위 및 보수기준을 정함

○ 국가판권국은 <방법> 초안에 대해 대중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을 진행하는 등 각계의 이익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보임

□ 참고 자료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1596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