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 저작권센터

하띵성에서 열린 지식재산권관련 회의에서 지난 3년간의 지식재산 개발지원계획의 이행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

□ 배경

○ 2012년 12월 6일 지식재산 개발계획에 관한 총리 결정서 2204/QD-TTG를 발표하고 지식재산 창조, 개발, 관리, 보호에 관한 인식 제고 등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옴

○ 베트남의 상품, 서비스에서 외국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 상품개발, 특수상품 및 수출상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과학기술부의 찬궉캥 차관, 지식재산권국의 따광밍 국장, 하띵성 과학기술과의 도반콰, 상공업부, 법무부, 농업 및 농촌개발부의 대표자 등이 참석함

□ 주요 논의 내용

○ 과학기술부의 찬궉캥 차관은 지난 3년간 각 기관들의 노력덕분에 지식재산 개발지원계획은 큰 성과를 달성했다는 의견임

○ 사회경제 발전의 기반으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것으로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가 있음

○ 각각의 프로젝트들이 실현돼서 사회전반 및 지방, 기업에 기대효과가 있으며 베트남의 지식재산 관리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평가임

□ 지식재산 개발지원계획의 주요내용

○ 지식재산권에 관한 홍보, 활동지원 및 관리,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지식재산의 확립, 보호 및 개발 지원, 지식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결과 산출 및 보호방안 구축, 베트남 내 외국특허권보호 적용, 국제협력 등으로 구성됨

○ 2013년 8월까지 중앙정부에서 관리한 프로젝트는 34건으로 지리적 표시권의 보호 16권, 상표권의 등록관리 및 개발 9권, 단체상표의 보호 및 등록 8권, 상품의 품질관리 및 생산량 향상을 위한 연구 1건 등 임

○ 그밖에 중앙정부가 지방의 과학기술과에 위탁하여 관리한 프로젝트가 61건임

○ 빙푹, 하쯔엉, 박장, 뛘광, 라오까이, 푸터, 선라성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젝트 26건도 평가함

□ 평가

○ 각 기관의 대표들은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관련기관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통일성있는 활동을 강조

○ 특히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전문기관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시함

○ 과학기술부는 그간 달성한 결과에 대해 높이 평가했지만 지식재산권국은 향후 수립해야 할 계획들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현재 추진 중인 지식개발 지원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2015년 말 결과를 취합하여 2015년 이후 계획에 반영하여 총리에게 보고할 것임

□ 참고자료

-http://www.most.gov.vn/Desktop.aspx/Chi-tiet-bai-viet/Tin-tong-hop/So_ket_Chuong_trinh_ho_tro_phat_trien_tai_san_tri_tue_giai_doan_2011-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