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일부 사진작가들의 도덕성과 저작권에 대한 인식 결여로 최근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사진 작품들에서 여러 차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침해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졌으나 처벌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 배경

○ 일부 예술가들 특히 사진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도덕성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 결여가 저작권 침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 작가들끼리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작품 사진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대회에 출품하여 수상하는 등 저작권 분쟁이 빈번히 발생고 있음.

□ 사건내용

○ 얼마 전 하띵성 탱샌 사진 클럽의 회장 응오시응어 사진집 <내 고향 하띵 1,2>의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함.

- 응오시응어는 2012년 첫 번째 출판한 사진집에서 다른 작가 21명의 허락 없이 사진을 사용함.

- 2번째 역시 16명의 다른 작가들 사진 130장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함.

- 응오시응어는 문학예술협회와 문화체육관광청의 조사에서 침해행위가 확인되어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요구받았지만 따르지 않음.

○ 2013년 4월 베트남 중부지방에서 열린 사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보시 받는 스님들>사진에서 저작권 침해 발생.

- 사진기 소유자 원흐우하이는 땀이라는 사진작가에게 부탁해 5장의 스님들 사진을 찍었고 후에 원흐우하이는 도반치에게 이 사진들을 선물하였음.

- 도반치는 선물 받은 사진 중 한 장을 대회에 출품하였고 이 작품이 금상을 수상함.

- <보시 받는 스님들>이라는 이 사진이 유명해지면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함.

○ 이와 같은 사진관련 저작권 분쟁들이 연달아 발행하면서 사진작가들과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작가들의 도덕성과 저작권 인식에 대한 문제가 대두됨.

□ 평가

○ 주로 아는 사람들끼리 선물로 주고받은 작품들이나 작가들 사이에 이미 알려진 작품들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베트남 내에서도 점점 저작권의 중요성에 관심을 갖자는 목소리가 발생하고 있음.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베트남정부의 처벌이 실효성을 갖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