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미국영화협회(MPA) 일부 베트남 웹사이트의 영화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처벌해 줄 것을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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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3-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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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사무소 MPA는 영화저작권을 침해한 베트남 내 3개의 웹사이트를 공개하고 고발함.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팀은 조사를 실시, 3개의 웹사이트를 행정처벌 함. □ 영화저작권 침해한 3개의 웹사이트 ○ http://phim47.com, http://v1vn.com의 대표는 각각 원흐우밍과 원반중이며 이들 사이트들은 Binh Minh trade and network service 회사로부터 도메인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음. ○ http://pub.vn의 대표인 칭뚼앵은 2010년~ 2013년 4월까지 P.A Viet Nam 회사를 통하여 도메인을 임대하다가 2013년 5월부터 FPT telecom으로부터 도메인을 임대하여 사용함. ○ http://phim47.com, http://v1vn.com은 구글이나 외국의 사이트를 통하여 영화를 찾아낸 후 본인들의 사이트에 각각 업로드 하여 무료로 제공. ○ 위의 두 웹사이트와 달리 http://pub.vn은 U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www.thepiratebay.org와 www.hdvnbits.org에서 다운로드 한 후 영화나 드라마를 http://pub.vn에 업로드 하여 이용자들에게 영화, 드라마 1회당 2000동(원화 100원) 정도의 이용료를 받음. 이용료는 ATM, 신용카드, 핸드폰, PUB 카드(일종의 선불카드)를 통해 결제됨. □ 베트남 문화부의 행정처벌 ○ 문화부 조사팀장 부수안탱은 문제가 된 3개의 웹사이트를 폐쇄함. ○ 정부령 47/2009에따라 3개의 웹사이트에 2500불~5000불의 벌금을 부과함. ○ 부수안탱은 이번 사건이 민사사건으로 간단하게 처리되었지만 MPA가 공식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복잡해졌을 것이라고 말함. □ 평가 ○ 이 사건으로 인해 베트남 내에서 유사한 형태의 요청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베트남 정부의 저작권에 대한 관리가 강화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참고 자료 -http://laodong.com.vn/San-khau-Dien-anh/My-yeu-cau-Viet-Nam-xu-ly-vi-pham-ban-quyen-phim-tren-mang/127249.b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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