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 저작권센터

□ 배경

○ 지난 11월 13일, 요쿠투도, 소후, 텅쉰, 러스왕 등 중국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가 주축이 된 온라인 동영상 반해적 연합이 바이두, Qvod를 대상으로 반해적 연합활동을 선언, 바이두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3억 위안(한화 약 521억)을 청구함

□ 주요내용

○ 11월 13일, 중국 온라인 동영상 반해적 연합 - (요쿠투도, 소후(sohu), 텅쉰(QQ), 러스왕(Letv), 중국영화저작권협회(MPA), 미국영화협회(MPAA), 일본콘텐츠산업유통해외총진기구(CODA), 완다영화, ENLIGHT MEDIA, 러스영화(Levp) - 은 베이징에서 “중국온라인 동영상 반해적 연합활동”을 선언함

- 선언에서는 바이두, Qvod 등의 점차 심각해지는 온라인 동영상 해적 행위에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반해적 연합 측은 법원에 바이두와 Qvod의 해적판 침해안건 100여건을 기소함

- 사안과 관련된 바이두 불법 링크연결, 스트리밍 영상작품 수 만부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 3억 위안을 배상 청구함

- 연합은 동영상 해적판, 해적링크에 대해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 당일부터 전면적으로 바이두 영상을 검색에서 차단하겠다고 밝힘

○ 연합측에 따르면, 바이두는 소후, 요쿠의 허가없이 바이두영상, 바이두잉인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링크연결, P2P, 브라우저 플러그인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사용자에게 대량의 영상프로그램 스트리밍 서비스와 다운로드를 제공하였다고 함

○ 연합측은 영상 검색 외에, 바이두잉인 플레이어 역시 해적 링크 침해문제가 있다고 주장함

- 바이두잉인은 바이두 회사가 2011년 2월 14일에 발표한 PC기반의 오디오, 비디오 파일 재생 소프트웨어 임

- 사용자가 요쿠, 소후가 판권을 가진 동영상 콘텐츠를 재생할 때, 바이두잉인은 직접 해당 사이트의 영상 스트리밍 창에 연결하여 재생을 진행하므로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재생이 가능함

○ 해적판 문제에 대해, 반해적판 연합 측은 바이두는 "GXCMS시스템(영상공유시스템)”을 사용하는 불법 동영상 사이트에 다양한 시스템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사용자가 바이두영상 검색, 바이두잉인, 바이두영상 APP, 바이두잉방(고화질플레이어)에서 영상콘텐츠 검색 시, 바이두가 시스템을 지원한 불법 동영상 사이트에 연결된다고 지적함

□ 평가/시사

○ 중국정부를 비롯한 중국 내 콘텐츠 합법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최근 업계에서도 반해적판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최근 동영상사이트 업계 통합, 사이트 대 사이트 불법단속, 소송, 성명 등을 통한 업계 자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일각에서는 동영상 반해적 연합활동을 바이두에 대한 경쟁 동영상사이트들 간의 견제로 보는 의견이 있음

□ 참고 자료

○ 출처: 취동즐지아망(11.13)

- http://news.mydrivers.com/1/282/28257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