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 사무소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유관기관에 공문서를 보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법들의 집행을 강화할 것을 요청함.

□ 배경

○ 예술 공연 분야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빈번한 침해와 관련하여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기관에 2514/BVHTTDL-NTBD 문서를 보내고 관련법들의 집행을 강화해주기를 요청함.

○ 지식재산권법 관련하여 민사법 시행규칙 85/2011/NP-CP와 행정처벌 규칙109/2011/NP-CP의 집행관련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함.

□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관리 감독 강화요청

○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유관기관들에게 작품을 사용하는 조직이나 기관들의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함.

○ 또 저작권자 또는 신탁관리단체에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예술 공연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것을 요청함.

○ 관련기관들은 상기 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팀과 예술공연국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함.

□ 평가

○ 저작권법의 실효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베트남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 참고 자료

-http://www.cinet.gov.vn/ArticleDetail.aspx?articleid=72355&sitepageid=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