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방콕 사무소

태국지식재산청(DIP)은 지재권 침해를 방조하는 부동산소유자 및 웹사이트 대상 형벌을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 중에 있음

□ 주요내용

○ 태국 부동산소유자 책임(Landlord liability) 법안 2013.10월 성안 예정

- 태국에서는 모조품 판매를 적발하여도 같은 장소에서 판매를 재개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

- 이번 법안 통과시 부동산 소유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에 동참해야하며 적발시 불법침해물 판매자와 공동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지재권 물품 단속이 보다 원할해 질 것으로 기대됨

○ 태국지식재산청은 불법웹사이트 침해 대처에도 강한 의지를 나타냄

- 태국지식재산청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협력을 요청함

- 페이스북을 통한 불법 거래 행위에도 대응할 것이며 이에 대한 형벌 부과에도 관심을 가짐

○ 인터넷을 통한 불법해적행위 급속한 증가 추세

- 올해 1~5월동안 5,191건이 불법행위로 조사받았으며 157만개의 물품이 압수됨

- 불법행위 건수는 작년에 비해 9.4% 증가하였으나 압수품은 59% 감소함

□ 참고 자료

- http://www.nationmultimedia.com/business/Landlords-websites-to-be-targeted-for-pirated-302123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