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 사무소

베트남 문화부, 베트남 저작권국, 베트남 음악저작권보호협회는 지방성들의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침해현황과 법집행에 대해 조사하고 인식제고를 위한 저작권 설명회 개최함

□ 배경

○ 2013년 저작권국은 베트남 지방성들의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침해현황과 법집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문화부와 음악저작권보호협회에 공문을 보냄

○ 이에 따라 지난 8월 8일 하남성에서 문화부, 저작권국, 음악저작권보호협회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법집행 현황을 조사하고 하남성의 유관기관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함

□ 설명회의 내용

○ 저작권국은 지식재삭권과 저작권법에 관한 기본설명을 하고 음악저작권보호협회는 경영을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노래방, 식당, 호텔 등에서 저작물 이용허락 신청 및 이용료 지불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함

□ 저작권 법 집행현황 조사

○ 조사에는 출판, 공연, 노래방, CD, DVD 판매 등과 온라인상의 음악 저작물 사용 현황도 포함됨

○ 온라인상에서 음악저작물의 불법 유통과 이용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권리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후속조치

○ 하남성에 음악 저작물 이용료 지불에 관한 공문서에 따라 공연, 호텔, 모텔, 리조트, 노래방, 녹음실 등에서 저작물 이용료 지불하도록 함

○ 베트남 지방성 전체에서 음악저작물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침해에 대한 법 집행을 계획 중에 있음

□ 평가

○ 설명회를 통해 관련 조직들이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이 설명회에서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에 따른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됨

□ 참고 자료

-http://vcpmc.org/vcpmc/1262/08/08/2013/hoi-nghi-tap-huan-trien-khai-cac-van-ban-quy-pham-phap-luat-ve-luat-so-huu-tri-tue-quyen-tac-gia-quyen-lien-quan-tai-tinh-ha-nam.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