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방콕 사무소

태국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TV 홈쇼핑 채널에 대한 특별규정을 마련하여 채널의 광고시간을 명확히하고, 저작권을 침해한 홈쇼핑 채널에 대해서는 라이선스 갱신 기간을 14년에서 6개월로 단축할 예정임

□ 주요내용

○ 태국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TV 홈쇼핑채널을 위한 특별규정을 마련할 예정임

○ 태국방송통신위원회 회장에 따르면 현 규정상 제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채널들의 광고시간이 명확하지 않다고 함

- 현재 유료 TV채널은 시간당 최대 6분, 공중파채널은 무제한 허용됨

- 하지만 TV홈쇼핑의 경우 일반 채널들과 다른 목적 및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TV홈쇼핑 채널의 경우 고객의 권리 보호를 위한 특별한 규정이 필요함

○ 개정될 규정사항은 TV뿐만 아니라 모바일, TV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까지 그 범위가 확대됨.

○ 앞으로 TV 홈쇼핑 채널에서 저작권 침해나 방송심의에 부적합한 영상을 상영할 시에는 라이선스 기간이 14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6월 동안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시에는 라이선스가 박탈될 예정임

○ 태국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 TV에도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규정초안을 마무리함

□ 참고 자료

- http://www.bangkokpost.com/business/telecom/361607/tv-home-shopping-channels-face-special-nbtc-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