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 저작권센터

지난 11월 6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처벌방법을 주제로 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USPTO(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관련자들이 하노이에 모여 논의를 진행함

□ 주요내용

○ 지식재산권국의 국장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법집행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설명하고, 권리자의 이익 및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함

○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부서의 팜쉰푹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사 및 처벌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

- 법집행, 침해조사범위 및 권한이 한정되어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조사부서 업무에 제한이 있지만 최대한 조사와 행정처벌에 있어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그동안 경찰, 저작권국, 권리자들의 협조 덕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음

□ 평가

○ 이번 세미나는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등에 관한 관련기관들이 모임으로써 앞으로 그간의 성과나 향후 과제 등에 대한 논의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됨

□ 참고자료

-http://www.cov.gov.vn/cbq/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40:hoi-thao-thc-thi-quyen-s-hu-tri-tue-bng-bien-phap-hanh-chinh&catid=53:cac-hot-ng-bo-h-qtg-qlq-ti-vn&Item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