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 저작권센터

베트남 공안부와 문화부 내 조사국은 베트남 정부 목표인 향후 5년 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비율을 70%로 감소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조사에 나섬

□ 배경

○ 베트남 정부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율을 70%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목표 달성을 위하여 외국계 회사의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을 조사 함

□ 주요 내용

○ 베트남 공안부의 첨단기술이용범죄 예방·방지국(C50)과 유관기관은 베트남 내 6개의 외국계 기업을 조사하고 불법소프트웨어 수백억동(100억동 = 한화 약 5억)을 적발함

○ 6개 외국계 기업의 컴퓨터 총 536대 검사하여 불법 소프트웨어가 수백억동에 달해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함

○ 의류와 플라스틱 가방을 생산하는 한국회사에서 4십억 동의 불법소프트웨어를 적발함

○ 그 다음으로 운동화를 생산하는 대만회사,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하는 일본회사, 화학물질 및 의약품 전문인 영·베 합작회사,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을 생산하는 중국회사,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데이터 관리를 하는 호주회사 등을 적발함

○ 적발된 회사들은 주로 Adobe, Autodesk, Lac Viet 사전, Microsoft 등을 불법으로 사용함

○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부장에 따르면 외국회사들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내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100% 외국자본 회사들은 지식재산권을 잘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소프트웨어를 고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견임

□ 평가

○ 이번 조사를 통해 베트남 정부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견해임

□ 참고자료

-http://dantri.com.vn/suc-manh-so/phat-hien-doanh-nghiep-nuoc-ngoai-xai-phan-mem-lau-gia-tri-hang-chuc-ti-dong-793858.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