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 저작권센터

정품서적과 구별이 어려운 불법서적인 싼 가격에 팔리고 있어서 규제방안이 필요함

□ 배경

○ 베트남에서 신학기가 시작되면 불법서적 특히 교과서 판매가 증가함

○ 판매하는 서적의 대부분이 출처가 불분명하고 값이 싸고 별다른 규제가 없음

□ 불법서적의 형태

○ 호치민에서는 학생용 교과서에서 소설까지 불법서적들로 제작되고 있으며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30~70%까지 할인판매하고 있음

○ 서적의 겉표지는 작가명, 출판사, 출판년도 등이 표기되어 정품과 구분이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인쇄상태가 조악함

□ 불법서적에 대한 의견

○ 짜띵 정보통신기술 대학교 학장은 불법서적 판매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고 이용자가 대부분 젊은이와 대학생들인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함

○ 요즘 젊은이들이 지식재삭권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개인의 지적활동에 대해 존중해야한다고 강조함

○ 또 다른 전문가는 서적의 불법인쇄 기술이 갈수록 더 발달하여 내용 뿐 아니라 출판사의 로고, 도장, 영수증까지도 인쇄하여 정품서적과 유사하게 만들고 있다 밝힘

○ 소비자들이 불법서적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고 또 관심도 없는 경우가 많아 권리자들과 출판사에 피해를 주고 있음

□ 불법서적의 법률침해

○ 짜이퐁 로펌의 변호사 웬기에우흥은 불법서적이 출판법과 지식재산권법을 침해하고, 신문출판법에 저촉되며 행정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함

○ 불법인쇄행위에 대한 보통 벌금액이 3 ~ 4천 만동이며 최고액은 4억 동에 달함

□ 평가

○ 정품서적과 불법서적을 구별하기 위해 출판사들은 표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임

○ 불법서적 사용을 지양하고 정품서적 이용을 홍보하고 선전해야 한다는 의견

○ 불법서적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회사들에게 투자라이센스 회수 및 영업정지 등의 강한 처벌규정 마련의 필요성 주장

□ 참고자료

-http://www.nguoiduatin.vn/bat-binh-vi-sach-lau-ngang-nhien-bay-ban-khap-noi-a1031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