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아세안 국가들과 유럽연합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ECAP Ⅲ 회의에서 아세안 지역의 지리적 표시 보호 등록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등록의 절차나 방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배경

○ 아세안 국가들과 유럽연합은 지식재산권 기술지원 프로젝트(The Asean Project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ECAP Ⅲ)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회의를 개최함.

□ 주요 회의내용

○ 회의에서 지식재산권국 부국장인 찬흐우남은 지리적 표시 보호는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특히 시골지역, 산악지대의 사회 경제 발전 촉진에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현재 베트남 정부는 지리적 표시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식문서를 발행하여 개인, 조직, 기업에 등록절차,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음.

○ Antonio Berenguer는 유럽의 지리적 표시 보호 등록 절차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유럽의 농산품, 식품의 지리적 표시 보호 등록 체계와 등록서류 제출 절차에 대해서 발표함.

- 이 발표에서 Antonio Berenguer는 아세안 국가들이 가장 쉽게 지리적 표시 보호 등록을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제협약을 통하여 등록하는 것이며 비용이 저렴하고 한번에 여러 지역을 등록 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함.

□ 평가

○ 아세안 국가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가 주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음.

○ 아세안 지역에서 지식재산권 법규에 대한 개선 노력의 필요성과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보여주고 지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기회의 장이 됨.

□ 참고 자료

- http://www.most.gov.vn/Desktop.aspx/Chi-tiet-bai-viet/Tin-tong-hop/Hoi_thao_Bao_ho_chi_dan_dia_ly_cua_ASEAN_tai_thi_truong_da_xuat_khau_va_thi_truong_tiem_n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