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 저작권센터

□ 배경

○ 지난 9월, 아이치이가 360영상 사이트를 고발하여 360의‘링크 도용’을 금지시킨 사건이후, 동영상 사이트 사이에 저작권 관련 분쟁들이 이슈가 되고 있음

○ 동영상사이트가 생겨난 이래, 사이트들 사이에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각종 분쟁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음. 최근 한 업계 인사는 기존의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밝힘

□ 주요내용

○ 중국 내 주요 동영상사이트가 밀집되어 있는 북경시 법원은, 지난 5년간 접수한 동영상사이트 사안 중, 최종 판결을 통해 해결된 사안은 15% 뿐이며, 대부분이 합의 및 조정으로 종결된다고 전함

○ 이는 피고인 동영상사이트가 사실상 자신의 패소를 알고 있어, 대부분 바로 배상 문제 진행에 동의하나, 배상 금액은 1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으로, 저작권에 비하면 한없이 낮은 수준임

- 사안 1 : 홈그라운드 우세, 봉황망(凤凰网) VS PPTV

· 올해 5월, 봉황망 운영업체인 텐잉지우조우(天盈九州)회사는 상해푸동신구법원(上海浦東新區法院)에 PPTV운영업체 상해취력매체(上海聚力传媒)가 홈페이지에서 봉황위성이 독점한 6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유포했다며 고소한 바 있음

· 봉황망은 무단으로 유포한 프로그램 수에 따라 6개로 나누어 고소했으나, 상해푸동신구법원은 6개 사안의 원고 및 피고인이 모두 동일하다는 사유로 6개 사안을 합쳐 1개 사안으로 심사를 진행함

· 8월5일 재판결 당시, 봉황망 측은 법정에서 6개 사안을 통합하여 진행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절차의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이의를 제기함. 봉황망은 ‘6개 안건이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 피고 측의 책임이 및 배상 총액이 낮아진다’고 주장하였으나, 푸동신구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함

· 이번 사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원이 6개 사안을 통합한 것은, PPTV가 최저비용으로 법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부분이 있으며, 이는 상해의 법원이 현지의 회사를 도와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함

- 사안 2 : 3P대전, 텅쉰동영상 VS PPS VS 소후동영상

· 2012년 4월, 텅쉰(腾讯视频)은 공개적으로 동영상사이트 PPS가 온라인을 통해 <夫妻那些事>을 포함한 5편의 독점 드라마를 무단으로 유포하고, 그 수량이 100회가 넘는다며 PPS에게 천만위안을 배상하라고 청구함

· 텅쉰의 발표 이후, 소후(搜狐视频)도 PPS온라인TV가 <계략(心术)>, <이생의 선서(誓言今生)>, <전담 사냥꾼(全职猎人)>등 23편, 총 800여회에 가까운 소후동영상의 독점 저작권 작품을 무단으로 복제 유포한 것에 대해 PP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텅쉰, 소후의 지적에 대해 PPS는, 5월 15일 상해에서 텅쉰이 200편, 소후가 173편이 넘는 PPS독점 영화 및 드라마를 무단으로 유포했다며 상해, 심천, 홍콩 등 3곳에서 텅쉰, 소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1억 위안이 넘는 배상금액을 요구함

· 위 소송사례는 아직 결과가 나지 않음

- 사안 3 : 미룸(拖)의 달인, 요펑푸러(优朋普乐) VS PPTV

· 2010년 6월, 디지털 발행업체 요펑푸러(优朋普乐)는 PPTV가 침해한 안건에 대해 집중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힘. 이번 소송 중에 PPTV가 무단으로 불법 복제하여 유포한 영화 및 드라마가 200편에 달하고, 여러 차례 의견교환을 한 후에도 PPTV가 “지금 협조를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는 이유로 시간을 끌며 계속해서 불법으로 요펑푸러의 저작권을 침해 함

· 요펑푸러 담당자는, 저작권 분쟁있을 때 PPTV는 '증거가 확실한 것이 확인되면, 즉각 각 방면의 전략협조를 진행할것' 이라며 미루다가, 증거확인이 끝나면, 관련 책임자가 때마침 사직을 했다고 통보, 새로 부임한 직원은 '처음해보는 일이라 어떻게 진행하는지 잘 모른다'는 이유로 시간을 연기함. 결국 지속적인 시간 지연으로 법원이 판결한 배상금액의 1/3의 금액으로 화해가를 제시한다고 호소함

· 요펑푸러 측은 PPTV와 끝가지 법률소송을 진행할 것을 선택하고, 합의 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안의 최종결과는 아직 나지 않음

□ 평가/시사

○ 중국 당국의 저작권 인식제고와 합법유통 중국내 동영상 콘텐츠 시장의 확대에 따른 대형유통사 위주의 저작권 양성화 움직임이 있으나, 일부 사이트들은 대형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미루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함

□ 참고 자료

- http://www.huxiu.com/article/20262/1.html?odby=to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