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 저작권센터

베트남은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인식하고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결과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가장 심한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됨

□ 배경

○ 5년 전에 베트남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가장 심한 국가 중에 하나였음

○ 당시 베트남은 지식재삭권 관련 국제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로 보여 글로벌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이나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었음

○ 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베트남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됨

□ 주요 내용

○ 최근 BSA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비율이 1%증가하면 GNP가 약 8,700만 불이 될 수 있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비율이 1% 증가하면 GNP가 3,700만 불 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발표 함

○ 따라서 베트남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8년 베트남 문화부, 저작권국, VINASA와 BSA는 베트남 내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

○ 베트남 문화부 내 조사부서는 전국의 컴퓨터판매회사, 마트, 가게, 기업, 외국기업 등을 수차례 조사함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적발해서 수십억동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벌을 함, 구체적인 처벌금액은 2012년 15.8억 동, 2013년 7월까지는 13억 동 임

○ 2011년 59개 기업의 컴퓨터 2,299여대를 조사한 했을 때 190억 동을 투자하여 정품소프트웨어를 구매했는데 2012년 89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정품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이 390억 동으로 증가하였음

○ 2013년 8월 64개 기업을 조사하였는데 정품소프트웨어 구매비가 110억 동임

○ 또 정부와 기업 등의 직원들이 가정에서도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공급자와 직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음

□ 평가

○ 지난 5년간의 노력으로 베트남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가장 심한 국가 리스트에서는 빠졌지만 여전히 다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60% 보다는 높은 81%의 침해비율을 보여주고 있어 노력해야 함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율을 줄이기 위해 저작권 침해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인식제고를 위한 활동을 강화해야 함

□ 참고자료

-http://hanoimoi.com.vn/Tin-tuc/Cong-nghe/619238/giam-ty-le-vi-pham-ban-quyen-phan-mem-con-nhieu-viec-phai-l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