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 저작권센터

Vietrro와 사회과학학술원은 베트남에서 복제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논의하고 복제권의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함

□ 배경

○ 베트남에 특히 서적의 불법 복제 및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여 그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함

○ 참석자들은 정부통신부 장관 레좐헙, Vietrro 회장 호억다이, 부회장 도안티람퉨, 사화과학학술원 원장 호쉬귀, 저작권국 대표, 교수협회, 베트남 디지털 통신협회장 및 지식재산권 전문가, 언론기관, 100명이상의 과학자, 작가 등임

□ 주요 내용

○ Vietrro의 회장 호억다이의 발표 후 가오김애과 도안탄람퉤는 작품의 복제권과 관리 방안이라는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

○ 세미나에 참여한 각 기관의 대표자들은 베트남 내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과 복제권에 대한 침해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함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다양한 의견

○ 호억다이는 저작권의 침해가 너무 심각해서 사람들이 침해 행위를 봐도 불법이라는 인식이 없음

○ 평생 어린이들을 가르쳐왔는데, 지금은 성인들에게 지식재산권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함

○ 망이수안휘는 법률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불법복제가 공공연해지고 있으며 처벌도 어렵다는 견해임

○ Vietrro의 도안티람퉨은 베트남 내 수많은 저작권 침해 가운데 디지털 환경에서 불법복제와 이용이 보편적인 침해행위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수많은 권리자가 수천억 동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밝힘

□ 의견

○ 권리자와 이용자의 저작권 인식제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권리자들의 협력, 법률지원, 저작권 전문기관 직원들의 저작권 교육 강화, 대중들의 인식제고가 요구됨

○ 작품을 복제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홍보와 안내 역시 필요함

□ 참고자료

-http://vietrro.org.vn/hoat-dong/210-hoi-thao-qquyen-sao-chep-tac-pham-va-giai-phap-quan-ly-tap-theq.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