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저작권국(COV) 지난 15년간 저작권법의 집행현황에 대한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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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3-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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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사무소 지식재삭권법의 제정된 후 베트남에 저작권침해가 많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평가와 방지방안 마련이 필요함 □ 배경 ○ 제 8회 국회에서 지식재산권법이 제정된 이후 저작권법의 침해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5년간의 저작권법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 설정에 반영하기 위함임 □ 지난 15년간 저작권법 집행 현황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에 관한 법(3가지), 시행령(4가지), 총리령(2가지), 수많은 행정규칙이 제정됨 ○ 또한 지난 10년간 베트남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5개 국제조약에 가입하였으며, 동시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에 관한 쌍방 혹은 다방의 무역 협정서를 체결함 □ 저작권법 집행에 대한 평가 ○ 저작권법이 실제로 집행됨에 따라 권리자를 보호하고 문학예술 창작에 기여함 ○ 지식재산법이 발효된 지 6년이 지난 현재 저작권보호를 위한 권리자들이 활동과 침해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음악, 출판, 영상, 녹음,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서 저작권 침해가 잦은 것으로 나타남 □ 저작권 침해가 만연한 이유 ○ 저작권국의 부국장 부억환은‘관련기관의 법 집행의지의 부족과 사기업의 보호의지 결여’등이 이유라는 의견임 ○ 최근 저작권 침해에 관한 조사활동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법을 집행할 힘이 부족하고 대중의 인식 부족 함 □ 평가 ○ 지속적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법의 정비와 개정이 필요함 ○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함 ○ 국제조약의 성실한 이행과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활동과 처벌을 강화해야 함 □ 참고자료 -http://www.dangcongsan.vn/cpv/Modules/News/NewsDetail.aspx?co_id=30257&cn_id=60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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