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사무소

베트남 정부의 온라인 게임 관리를 위한 시행령의 제정이 늦어지면서 새로운 온라인게임의 심의가 원활하지 않아 많은 게임회사들이 외국의 온라인게임을 불법으로 유통하고 있음.

□ 워크숍 개최 배경

○ 온라인게임의 종류, 내용 및 기술의 심의절차가 불투명하고 유관기관들의 관리에 통일성이 없어서 2010년 10월부터 새로운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 정보통신부는 새로운 온라인게임을 심의하지 않고 있어 온라인 게임의 시판이 어려움.

○ 이에 베트남의 온라인 게임 회사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베트남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국내외 회사의 많은 온라인 게임들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음.

□ 주요 내용

○ 주요 참석자는 베트남 정보통신부 차관, 정보통신부 조사국, 라디오 방송국, FPT online, VNG, VTC online 등 임.

○ FPT online의 원반꽈 사장은 정부의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서 온라인 게임의 시판이 어려워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고, 10년간 게임분야에서 일한 경력자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다고 주장함.

○ VNG의 레홍민 사장은 2008년 온라인 게임의 관리 문제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정부가 더 이상 심의를 하지 않고 온라인게임 육성을 위한 후속정책들이 나오지 않아서 국내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주장함.

○ 레홍민 사장에 따르면 2012년 베트남 온라인 게임 매출이 2억5천만 달러 정도이며 휴대폰 게임의 매출도 5천만 달러임. 현재 200종류의 컴퓨터 게임과 100종류의 휴대폰 게임이 유통되고 있으며 온라인게임 유통업체는 40여개 이며 게임 개발업체는 20여개임.

○ VTC 판사오남 사장은 정부정책이 불안정하여 베트남 게임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유치가 어렵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온라인게임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핸드폰 게임의 경우 그 정도가 아주 심각하다고 주장.

□ 베트남 정보통신부의 입장

○ 정보통신부 조사국의 원반홍은 기업들이 손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인정하지만 기업들이 외국의 불법 게임, 특히 중국불법게임을 유통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함.

○ 온라인 게임의 유통기간이 6개월 정도로 매우 짧고 심의가 중단되어 시판이 어려운데도 불법 유통을 위해서 계속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

○ 정보통신부 조사국의 조사결과 게임 사업을 하는 국내회사 100%가 불법유통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호치민 정보통신청에 부이벳즈엉은 온라인 게임을 불법으로 유통한 회사들을 조사하여 영업을 중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옮겨 다른 곳에서 또 영업을 하기 때문에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함. 게임사업 관리를 위하여 각 현에 관리기관을 설립할 것을 건의함.

○ 불법으로 유통되는 게임을 조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메인서버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처벌이나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견해임.

□ 의견

○ 정보통신부의 조사국은 온라인 게임 및 인터넷 관리를 위한 시행령의 제정을 촉구하고 동시에 온라인 게임을 관리하고 심의할 팀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야 한다는 견해임.

○ 정보통신부 차관은 게임 개발기술에 비해 정부의 관리능력이 낙후되어 있다고 말하고 이대로는 국내 게임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결방안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참고 자료

- http://dantri.com.vn/suc-manh-so/dn-game-than-sap-chiu-het-noi-vi-bi

-siet-75060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