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 저작권센터

□ 배경

○ 최근 도서 출판에 있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 한 업계 인사는 정리와 분석을 통해 주의해야할 3가지 주요 문제를 밝힘

□ 주요내용

○ 저작권 권리주체 관련 문제

- 도서 출판 업무에 있어서, 저작권 권리주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할 여섯 가지 문제가 있음

· 첫째, 원고를 투고한 상황에서 편집업무 진행시 주의사항. 투고한 사람이 곧 저작권자라는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됨. 투고자와 실질적 접촉을 통해 투고인의 배경과 작품 창작 과정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 둘째, 작가가 사망했거나, 관련 법인이 해체 되었을 시 주의사항. 출판업무중 작가가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함. 저자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합법적인 상속인은 관련법에 의거해 고인의 저작재산권을 상속할 수 있음. 관련 권한을 받으려면 반드시 올바른 상속인(여러 명인 경우가 많음)을 찾아야함

· 셋째, 작품위탁 시 주의사항. 원고 편집 시 반드시 수탁인을 주시하여,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저작을 맡기지 않도록 해야 함. 타인에게 저작을 맡기는 경우 저작권자가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함

· 넷째, 작품의 공동저작 시 주의사항. 공동 저작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가능 한 모든 저작자가 출판계약에 서명하도록 하고 혹은 그들의 대표인이 확정 된 상황에서 그들의 대표인과 출판계약에 서명을 해야 함.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출판계약에 있어 어떻게 서명을 할지(서명순서, 실명 또는 필명 등)를 최대한 확실하게 해야 함

· 다섯째, 사진의 사용 문제. 미술작품 원본 소유자라고 해서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음. 진품 그림을 구입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표지로 쓰거나 삽화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음. 사진의 편집자가 본 사진의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봐야함. 만약 해당 권리가 없다면 저작권자 허가 없이 사진을 사용한 경우 저작권침해가 됨

· 여섯째, 온라인 다운로드 작품의 저작권 문제. 작품을 온라인에서 함부로 다운받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규정에 따라 출처를 밝히고 공정이용을 하는 것도 각별히 주의해야함. 온라인 작품은 대개 출처가 모호하며, 일일이 저작권을 심사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저작권자의 수권 내용 문제

- 중국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도서 출판자는 저작권자와 반드시 출판 계약을 해야 함. 계약의 형식이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으나, 독점 출판권을 얻으려는 경우에 반드시 서면형식으로 계약을 해야 함. 비독점 출판일 경우 구두 협약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수권 내용의 증명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 <저작권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저작권중 4가지 항목의 인신권과 13가지 항목의 재산권 그리고 1가지 항목의 부칙이 있다. 일반적으로 출판사는 많은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좋지만, 그 중 가장 좋은 것은 독점 출판권, 전자출판물의 출판 및 발행권리, 정보통신의 전파권리, 소설 등 작품의 각색권리, 영화화의 권리, 방송의 권리 등 큰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권리들임. 실제 저작권자에 대한 권리 요구가 많을수록,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조건도 많음

- 수권의 범위와 기간에 관해서, 일반적인 경우에(특히 저작권의 수입)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을 제외한 중국 대륙 지역에만 국한됨. 수권기간에 대해서는, 출판사는 독점 출판권의 기간을 중요시 해야함. 2001년 <저작권법>을 수정하기 이전, 도서출판자는 출판권에 있어 특별한 약정이 없을 경우, 10년 미만의 독점 출판 권리를 누렸으나, 2001년 <저작권법> 수정 이후, 자유의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권리 성질과 권리기간을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약속에 맡기게 됨

- 주의할 점은, 먼저, 독점 출판 권리에 대한 약정이 없을 경우, 독점 출판권은 인정되지 않음. 둘째, 독점 출판권 기간에 대한 약속은 10년을 초과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독점 출판권의 기간과 계약의 유효기간은 다른 개념으로서,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을 통해 직접 시작 시간을 규정하거나, 계약의 발효 시부터 시작되는 반면에, 독점 출판권의 기간은 통상 도서 출판 일부터 시작됨. 약속이 불분명할 경우, 기간 발효일에 대한 해석상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저작권법실시조례> 28조에는, ‘도서 출판계약에서 도서출판자가 독점 출판권을 가지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도서출판자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계약에서 약속한 지역 범위 내에서 동일한 문자의 원판, 개정판 출판서적의 독점 출판권을 향유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원고 가공 및 수정에서의 권리문제

- 원고에 대한 수정은 저작권자의 수정권 및 작품 완전성 보호권 두 가지 권리와 직접 관련됨. 이 두 가지 권리는 인신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권리침해 결과는 경제적 배상뿐만이 아니라 사과 등 비 재산성격의 책임도 포함됨

- <저작권법> 제 34조에는, ‘도서출판자는 작가의 허가를 통해 작품의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러므로 실제 작가의 허가(구두, 서면)를 통해서만 작품에 대해 수정 및 삭제를 가할 수 있음

- <저작권법> 제 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작품의 소개, 평론을 위해서 이거나 어떤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작품 중에 적절히 타인이 이미 발표한 작품을 인용할 수 있다’는 공정이용은 자주 논의가 되는 부분임. 타인의 작품을 인용하는 행위가 공정이용이라고 판단하는 근거에는 중요한 2가지 전제가 있음. 먼저, 인용하는 목적이 어떤 작품의 소개, 평론 혹은 어떤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것 이어야하며, 두 번째, 인용하는 부분이 인용하는 이의 작품의 주요한 부분 혹은 실질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지에 따름(인용량은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음). 만일 인용하는 행위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인용 작품의 작가 성명과 작품의 명칭을 명기했다고 하더라도 공정이용이 되지 못함

- 표절, 옮김, 발췌 등의 문제를 보면, 표절의 주요한 특징은 타인의 작품을 자신의 소유로 하는 것으로, 표절 작품과 원 작품을 비교했을 때 두 작품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점이 보일 경우에 해당됨. 단, 문자가 동일한 부분의 수량의 많고 적음이나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표절을 판단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님

-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옮김, 발췌는 일반적으로 신문, 간행물이 기타 간행물에서 발표한 작품을 옮기거나 발췌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도서 방식의 출판 작품과는 다름. 그러나 이것이 도서출판업체의 옮김, 발췌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님. 법에서 도서출판업체의 옮김, 발췌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저작권사용허가의 일반 규정에 따라, 도서출판자와 저작권자는 추가 협약을 맺을 수 있음

□ 평가/시사

○ 중국 도서출판의 저작권문제(권리주체, 수권내용 등 권리문제)에 대해 법에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당사자 간 계약서 작성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 위원회는 중국진출 기업 및 한국 기업을 위한 “중국 저작권 유통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를 제작하여 중국 내 출판라이선스 계약서 등 다양한 계약서 양식과 해설을 제공 중임

□ 참고 자료

- http://www.chinaxwcb.com/2013-10/10/content_27821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