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 사무소

베트남 대학생들의 교과서와 참고서 복사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을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함

□ 배경

○ 대학생들의 10 ~ 15%만 정식 교과서와 참고서를 사용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불법복제 현황을 조사하여 저작권 침해 극복방안이 필요함

□ 교과서, 참고서 불법복제 현황

○ 복사본을 구입하는 것이 빠르고 가격이 많이 저렴함, 특히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교재의 경우 복사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대학가 주변 복사가게에 따르면 개학, 시험기간에 복사의뢰가 많고, 복사책값의 가격이 20~30% 저렴함

○ 교수들과 대학생 모두 복사본 사용에 따른 저작권 인식이 거의 없음

□ 복사본 사용을 막기 위한 호치민 법대의 대처방안

○ 호치민시 법대는 Tre, 교육, 문화 출판사 등과 협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교과서를 판매해옴, 도서관에서 소장했던 중고 책을 권당 5,000 ~ 10,000동(250 ~ 5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 또한 5년 전부터 교과서 복사본 사용을 금지하고, 적발 시 책을 회수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복사본 사용이 근절되지 못함

□ 사이공 대학교의 대처방안

○ 사이공 대학은 대학생들에 저렴하게 교과서를 판매하기 위하여 신탁판매서점 운영을 계획하고 있음

○ 대학생협회활동, 도서정보과 등을 통하여 대학생들의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설명회도 개최함

○ 도서관 관장에 따르면 책을 빌려서 복사한 후 반납하는 경우가 많으며, 복사서적의 이용이 만연하여 바뀌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평가

○ 베트남 저작권법이 아직 명확하지 않고, 적발이 되어도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대학생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기 때문이라는 평가임

○ 대학생들의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해 유관기관은 대학교와 협력하여 저작권법을 홍보하고, 처벌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참고자료

-http://vietrro.org.vn/hoat-dong/cac-tin-tuc-khac/209-sinh-vien-vo-tu-vi-pham-luat-ban-quye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