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베트남의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보호 

하노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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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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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년 12 월 6 일 하노이 문체부 저작권국은 세계지적재산권 기구(WIPO)와 협력해 "WIPO의 인터넷에 관한 협약들과 디지털 환경에 관련한 저작권, 저작인접권 세미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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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는 국제 전문가 및 베트남 전문가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에 대한 경험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이며 동시에 베트남 및 전 세계에서 진행 하고 있는 4.0 경제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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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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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지적재산기구(WIPO)는 1976 년에 설립되었으며 구성 국가는 현재 191 국가이고, 베트남 또한 구성 국가 중 하나임. WIPO는 세계 수준의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홍보 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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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PO의 저작권 법률부서의 전문가인 Miuyki Monroig에 따르면 지난 20 년 동안 사회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음악 분야부터 예술, 미술까지 저작권, 저작인접권 보호방식들을 변경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아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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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사에서 저작권국 국장인 미스터 부이 응웬 훙(Bui Nguyen Hung)은 “가까운 미래에 베트남은 세계 지적재산기구의 인터넷에 관한 두 협약에 공식적으로 가입할 예정임. 두 협약은 WIPO의 저작권 조약(WCT) 및 WIPO의 공연 및 음반 조약(WPPT)임”이라고 발표했음

- WIPO의 저작권 협약(WCT)는 1996 년 통과되었으며 25 조를 포함하여 저작권, 저작권 보호 범위; 저작권 임대권, 분배권, 대중과의 전달 권한 및 저작권 실행에 대한 규정 등 주요 내용을 규정함.
- WIPO의 공연 및 음반에 대한 협약(WPPT)은 5 장, 33 조를 포함하여 음반 및 공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수립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 법률 시스템 개선 하는 것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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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정보 및 법학 센터의 명예 교수인 Jorgen Bloomqvist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의 공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동일함”라고 언급함. 또한, 저작권 산업은 다른 업종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등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들에 대한 활발한 사례를 인용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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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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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국 국제협력팀의 판 타안 퉁(Pham Thanh Tung)은 베트남은 Berne 공약, 로마 협약, TRIPS 협정, Geneva 공약, Brussels 협약 등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에 대한 국제 공약을 점차 이행해 왔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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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실질적으로 베트남에서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보호 활동은 아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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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저작인접권 침해는 다양한 침해방식을 통해 많은 분야에 나타남. 특히 인터넷 및 디지털 매체를 통한 저작권 침해는 날로 심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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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국제조직, 베트남 내 유관기관의 협력 및 지원은 매우 중요하며, 단계적으로 베트남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보호를 위한 법률 시스템을 구현해 가야 할 것으로 보임

​□ 출처
http://bvhttdl.gov.vn/bo-voi-cac-don-vi/-/asset_publisher/GrYCMqxyx2pI/content/baove-
ban-quyen-trong-moi-truong-ky-thuat-so-la-bao-ve-su-sang-t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