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판권국, ‘검망2017’ 특별단속 대표 사건 20건 공표
북경 사무소
□ 현황
❍ ‘검망 2017’ 특별단속 기간 동안 검망행동의 주관기관인 국가판권국·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공업 및 정보화부·공안부 4 개 부처는 공동으로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다수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처리함. 그리고 지난 1 월 16 일 국가판권국은 ‘검망 2017’ 브리핑과 함께 대표사건 20 건을 공표함
□ 주요 내용
❍ 베이징 유웨잉촹(优阅盈创)과기회사의 어문(문자)저작물 저작권 침해사건
- 지난 2007 년 4 월, 베이징시 문화시장행정집법총대(文化市场行政执法总队)는 엘제비르(Elsevier) 등 해외 권리자의 제보를 받은 이후, 베이징시 유웨잉촹과기회사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조사결과, 동 회사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그들이 운영하는 ‘유웨외국어디지털도서관시스템(优阅外文数字图书馆系统)’을 통해 대중에게 불법복제 문학저작물 3 만 편을 제공했으며, 이로 인한 불법수입이 약 17.76 만 위안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짐. 이에 2017 년 6 월 베이징시 문화시장행정 집법총대는 동 회사에 벌금 40 만 위안의 행정처벌을 부과함
❍ 베이징 왕(王)모씨의 문학저작물 저작권 침해사건
- 2017년 8 월, 베이징시 문화시장행정집법총대는 권리자의 제보를 받고 공안부처와 함께 왕모씨의 어문저작물 침해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조사결과 범죄혐의자 왕모씨는 인터넷을 통해 약 4,429 권 이상의 불법전자출판물을 판매했으며, 이를 통하여 상당한 불법수입을 얻은 것으로 드러남. 2017 년 10 월 왕모씨는 형사구류에 처해졌으며, 현재 동 사건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임
❍ 텐진(天津) ‘지지잉위안(吉吉影院)’사이트의 영상저작물 저작권 침해사건
- 텐진시 공안은 권리자의 제보를 받고, ‘지지잉위안’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조사결과 2014 년 6 월부터 친(秦)모씨는 후(胡)모씨에게 서버를 임대해 ‘지지잉위안’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는데, 권리자의 허락 없이 대중에게 약 7 만여 부의 영상저작물에 대한 불법링크를 제공했으며, 광고연맹 등을 통하여 약 100 만 위안 정도의 불법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남. 2007 년 8 월 텐진시 난카이구(南开区) 법원은 저작권침해죄를 이유로 친모씨에게 3 년 6 개월의 징역과 함께 벌금 40 만 위안을 부과함. 또한 후모씨에게 징역 1 년과 벌금 2 만 위안을 부과함
❍ 상하이(上海) 즈치(智器)투자자문회사의 어문저작물 저작권 침해사건
- 2016년 12 월 상하이시 문화시장집법총대는 국가판권국으로부터 이송 받은 사건 단서를 토대로 상하이시 즈치투자자문회사의 어문저작물 저작권 침해사건을 조사함. 조사결과 2014 년 11 월부터 동 회사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45 편의 증권연구보고서를 자신의 서버에 업로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후이즈잉자(汇智赢家) 사이트 및 APP를 통해 대중에게 유료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합계 28 만 위안의 불법소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남. 2017 년 2 월 상하이시 문화시장행정 집법총대는 동 회사에 범금 10 만 위안의 행정처벌을 내림
❍ 상하이(上海) 쉬하이(徐汇)구 ‘3·2’ 온라임게임 저작권 침해사건
- 2017년 3 월, 상하이시 쉬하이분국치안팀(上海市徐汇分局治安支队)은 신고를 토대로 장쑤(江苏)성, 푸젠(福建)성 등 공안기관과 협력하여 정(郑)모씨 등의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사건을 수사하여 처리함. 조사결과 2016 년 9 월부터 정모씨 등은 자신의 회사가 개발한 ‘항해왕: 출항(航海王：启航)’ 게임원시코드를 남용하여 새로운 게임 클라이언트를 제작한 후 게임이윤의 배분을 약속하고 러우(娄)모씨에게 이를 판매함. 러우모씨는 제 3 자 제공 온라인플랫폼인 ‘멍슈유(梦手游)’에서 불법 사설서버 게임(私服游戏)을 제공하여 약 500 만 위안의 불법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남. 2018 년 8 월
상하이시 쉬하이구 인민법원은 저작권침해죄를 이유로 정모씨 등 5 인에게 징역 2 년에서 3 년의 형을 각각 선고함
❍ 상하이(上海) 장(章)모씨 등이 타오바오(淘宝) 인터넷 쇼핑몰에서 불법복제 서적을 판매한 사건
- 2017년 7 월 상하이시 홍커우구(虹口区) 공안국은 장쑤(江苏) 공안의 협조 아래, 그 동안의 수사 단서를 토대로 장쑤성 쑤첸시수양현(宿迁市沭阳县)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범죄조직을 소탕했으며, 현장에서 관련 불법복제 출판물 10 만여 부와 범죄 혐의자 장모씨 등 4 명을 체포함. 조사결과 2016 년부터 장모씨 등은 장쑤인롄실업유한회사(江苏印联实业有限公司)를 설립한 후 불법으로 도서를 대량 인쇄, 타오바오를 통하여 판매해 위법소득 200 여만 위안을 벌어들임. 현재 4 명의 범죄혐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임.
❍ 상하이(上海) 리(李)모씨 등의 온라인상 해적판 피규어 판매사건
- 2017년 상하이시 평셴구(奉贤区) 공안부처는 권리자의 제보를 받고 리(李)모씨의 ‘타오바오인터넷쇼핑몰(淘宝网店)’상 해적판 피규어 판매 사건을 조사한 후, 범죄혐의자 4 인을 체포하고 현장에서 해적판 피규어 3,500 여개를 압수했는데, 이번 사건의 관련된 금액은 약 300 여만 위안에 달함. 조사결과, 리모씨는 2009 년 11 월 ‘무즈애니메이션회사(木子动漫玩具有限公司)’를 설립한 후 2016 년부터 일본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건담’ 피규어를 모방하여 ‘롱타오즈(龙桃子)’라는 이름으로 타오바오에서 판매함. 장(张)모씨와 량(梁)모씨는 각자 ‘신러차오애니메이션상점(新热潮动漫商城)’을 온라인 에서 개설하여 해적판 건담 피규어인 ‘롱타오즈’를 판매, 약 30 만 위안의 불법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남. 현재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임
❍ 장쑤(江苏) 양저우(扬州) ‘쓰푸춘(私服村)’사이트의 온라인게임 저작권 침해 사건
- 2016년 6 월 장쑤성 양저우시 문화집법지대는 쓰푸춘 사이트가 불법으로 원다오(问道)게임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음. 이에 2017 년 5 월부터 양저우시 문화집법지대는 장시(江西) 주장(九江), 산둥(山东) 동잉(东营), 광둥(广东) 포산(佛山), 장쑤(江苏) 쑤첸(宿迁) 등지의 문화집법기구와 연합하여 전장시(镇江市) 마이웨인터넷과기회사(迈越网络科技有限公司)와 장(张)모·주(朱)모·장(张)모 등에게 벌금합계 17.2 만 위안의 행정처벌을 내림
❍ 장쑤(江苏) 쉬저우(徐州) ‘5·10’ 사진저작권 침해사건
- 2017년 5 월, 장쑤성 쉬저우시 판권부처는 공안부처와 함께 권리자의 신고를 받고, 5·10 사진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임. 조사결과 레이(雷)모 씨 등 4 인은 ‘7kk망’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진저작물 약 1 만 장 이상을 다운받아 자신의 사이트를 통하여 전송했으며, 광고연맹으로부터 불법으로 200 만여 위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또한 레이모씨 등 4 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4j4j’사이트, ‘99kk’사이트, ‘9kk’사이트 등 3 개의 사이트 또한 사진저작물 침해의 협의를 받고 있음. 현재 4 인의 범죄혐의자는 이미 체포되어 형사구류를 받고 있으며, 사건은 조사가 진행 중임
❍ 장쑤(江苏) 창저우(常州) 쑨(孙) 모씨의 온라인게임 저작권 침해사건
- 2017년 5 월 장쑤성 창저우시 판권행정부처는 권리자의 신고를 받고 현지 공안부처와 공동으로 쑨모씨 등의 온라인게임 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조사결과 쑨모씨 등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2016 년 11 월부터 2017 년 5 월까지 중광연합파천일검(中广联合破天一剑)게임의 사설서버를 제작하는 등, 게임프로그램에 대한 변조를 통하여 영리를 추구했으며, 이로 인한 불법소득이 200 만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현재 쑨모씨 등은 형사구류 상태이며, 사건은 조사 중에 있음
❍ 산둥(山东) 웨이하이(威海) 둬미(哆咪)음악, 인터넷 쇼핑물 불법음반 판매사건
- 2017년 3 월, 산둥성 웨이하이 저작권행정부처는 현지 공안부처와 함께 네이멍구(内蒙古) 허난(河南) 소재 창고 두 곳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음악CD 2.27 만장, CD-R 100 여장 및 불법음반제품의 포장 등 권리침해의 보조재료 등을 압수함. 조사 결과 리우(刘)씨는 2016 년 5 월부터 ‘둬미음악(哆咪音乐)’이라는 타오바오 쇼핑몰을 통하여 불법음악CD 14.96 만 장을 판매, 26.93 만 위안의 불법소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남
❍ 장시(江西) 난창(南昌) 야오토우(摇头)사이트의 음악저작물 저작권 침해사건
- 2017년 10 월, 장시성 난창시 문화시장행정집법지대의 공무원은 상시 온라인 모니터링 중, ‘야오토우’사이트가 권리자 허락 없이 대량의 음악저작물을 전송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함. 조사결과 2015 년부터 2017 년까지, 야오토우망은 유료로 음악저작물을 불법으로 전송했으며, 관련 불법소득은 10 만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2017 년 12 월 장시성 난창시 문화시장집법지대는 당사자 자오(赵)모씨에게 위법소득의 몰수 및 벌금 10 만 위안의 행정처벌에 처함
❍ 후베이(湖北) 시엔닝(咸宁) 황(黄)모씨 등의 온라인게임 저작권 침해사건
- 2017년 4 월, 후베이성 시엔닝 공안부처는 권리자의 신고를 받고 황모씨 등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조사결과 2016 년 이래, 황모씨 등은 텐센트가 서비스하는 온라인게임 ‘역전(逆战)’의 치팅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온라인에서 판매 했으며, 이로 인한 불법소득은 약 100 만 위안에 달하며, 이러한 치팅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유저가 2 만 명 이상인 것으로 드러남. 현재 황모씨 등 범죄혐의자 5 인은 이미 체포되었으며,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임
❍ 충칭(重庆) 쑹(宋)모씨 등의 온라인게임 저작권 침해사건
- 2017년 3 월, 충칭시 및 충칭시 소재 베이베이구(北碚区)의 저작권행정집법부처는 공안부처와 함께 쑹모씨 등의 저작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조사결과, 쑹모씨 등은 권리자의 게임원시코드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후 ‘드래곤레전드(龙之传奇)’ 게임의 사설서버를 만들어 게임충전플랫폼을 통하여 충전금을 받는 방식으로 약 630 만 위안의 불법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남. 현재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임
❍ 광둥(广东) 광저우(广州) 화둬(华多)인터넷과기회사의 온라인게임 저작권 침해사건
- 2017년 6 월 광둥성 광저우시 문화시장행정집법총대는 권리자의 제보를 받고 광저우화둬과기회사(广州华多网络科技有限公司)의 온라인게임 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조사결과 동 회사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그들이 운영하는 ‘둬완워더스제허즈(多玩我的世界盒子)’사이트를 이용하여 대중에게 중국판 ‘마인크래프트(我的世界)’ 등 온라인게임을 제공했으며, 이로 인한 불법수익은 18 만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남. 광저우 문화시장행정집법총대는 동 회사에 27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 광둥(广东) 광저우(广州) ‘MTV235’ 사이트의 영상저작권 침해사건
- 2017년 5 월, 광저우시 문화행정집법총대는 권리자의 제보를 받고 ‘MTV235’사이트의 영상저작물 저작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조사결과 동 사이트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2017 년 중국 최대 흥행 영화인 ‘전랑 2(战狼2)’ 등을 온라인을 통하여 전송한 것으로 드러남. 2018 년 1 월 광저우시 문화시장행정집법총대는 양(汤)모씨에게 위법소득 몰수 및 벌금 22.5 만 위안의 행정처벌을 부과함과 동시에 동 사건의 범죄관련 증거들을 공안부처로 이관함
❍ 광둥(广东) 선전(深圳) ‘쇼우지칸뎬스즈보(手机看电视直播)’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사건
- 2017년 6 월 광둥성 선전시 시장사찰국은 제보를 토대로 ‘쇼우지칸뎬스즈보’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조사결과 당사자가 운영하는 동 사이트에 국내외 146 개의 텔레비전 생방송 자원이 들어 있었으며, 인터넷 전송을 통하여 전송한 권리침해 저작물은 약 500 여부 달하며, 광고연맹을 통해서 불법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남. 현재 해당사건은 공안부처로 이관해서 수사 중임
❍ 광시(广西) 난닝(南宁) ‘피피소설(皮皮小说)’사이트의 어문저작물 저작권 침해 사건
- 광시좡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저작권행정부처는 권리자의 제보를 받고 공안부처와 함께 ‘피피소설’사이트의 어문저작물 침해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조사결과 지난 2012 년부터, 웨이(魏)모씨·자(覃)모씨·천(陈)모씨 등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자신들이 개설한 사이트를 통하여 대중에게 불법으로 문학작품을 제공하였고, 광고연맹을 통하여 불법수익 72 만 위안을 얻은 것으로 드러남. 2017 년 6 월 광시좡족자치구 시샹탕구(西乡塘区)법원은 저작권침해죄를 이유로 웨이모씨·천모씨·자모씨 세 사람 에게 각 징역 3 년에 집행유예 4 년, 징역 1 년 6 개월에 집행유예 2 년 등의 판결을 내렸으며 또한 벌금 5 만 위안 등을 부과함
❍ 쓰촨(四川) ‘취야오애니메이션(吹妖动漫)’사이트의 애니메이션 저작권 침해사건
- 2016 년 10 월, 쓰촨성(四川省) 청두시(成都市) 저작권행정부처는 이송 받은 사건 단서를 토대로, ‘취야오애니메이션’ 사이트의 애니메이션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조사결과 청두우얼톈과기회사(成都五二天科技有限公司)가 설립한 ‘취야오애니메이션’ 사이트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2 만여 부에 해당하는 애니메이션을 대중에게 제공했으며, 광고연맹을 통하여 불법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남. 동 사이트의 하루 평균 클릭수는 100 만 뷰를 상회하는데, 그 중 67 부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클릭 수는 200 만 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취한 광고비는 120 만 위안에 달함. 2017 년 6 월 범죄혐의자 쑨(孙)모씨는 이미 체포되었으며, 주(朱)모씨는 형사 구류 중으로, 사건은 사법기관으로 이송되어 조사가 진행 중임
❍ 닝샤(宁夏) 인촨(银川) 왕(王)모씨 등의 온라인게임 저작권 침해사건
- 2017년 4 월 닝샤회족자치구 인촨시 저작권행정부처는 공안부처와 공동으로 왕(王) 모씨 등의 온라인게임 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조사결과, 왕모씨 등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열혈전기(热血传奇)’ 게임의 서버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변경하여, 자신들이 임대한 서버에서 ‘정전천하(征战天下)’라는 이름으로 사설서버를 설치하여 운영함. 또한 ‘YY’ 생방송플랫폼에서 다수의 생방송 채널을 개설 하여 대중에게 해당 사설서버게임을 생중계 했으며, 이로 인한 불법소득은 30 만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남. 현재 8 명의 범죄혐의자는 이미 체포되었으며,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임
□ 평가
❍ 중국국가판권국은 지난 몇 년 전부터 검망행동의 성과에 대한 브리핑과 동시에 대표 사건을 공표해 오고 있음. 이렇게 대표사건을 공표하는 이유는 사회 각계의 관심제고는 물론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교육효과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 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됨
❍ 특히 이러한 대표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현재 중국에서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의 주요 유형을 알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우리 기업과 권리자가 사전에 저작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동시에 만약 침해를 당했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좋은 단서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음. 이상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먼저 행정부처인 국가판권국 또는 지방판권국을 통한 행정적 보호가 권리보호에 유리함. 나아가 이들 기관들이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직접 사법기관에 사건을 송치하기도 하는 등 최근 국내외 권리자 보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출처
❍ 중국국가판권국(中国国家版权局)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3574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