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검망2017’ 특별단속 결과 브리핑, 베이징에서 열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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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 등록일 | 2018-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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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사무소
□ 현황 □ 주요 내용 ❍ 2017 년 7 월 특별단속을 개시한 이래 각급 판권행정부처(국가판권국 및 지방판권국)는 망신(网信,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약칭), 공신(工信, 공업 및 정보화부), 공안(公安) 등 부처와 공동으로 6.3 만개의 사이트를 조사함. 그 중 불법사이트 2,554 개 폐쇄, 71 만개의 불법링크 삭제, 저작권 침해 관련 제품 276 만개를 몰수함. 정식 입안 조사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건은 543 건이며, 공안부와 함께 처리한 형사사건은 57 건, 관련 금액은 1.07 억 위안에 달함 ❍ 이번 행동은 온라인상 저작권 문제와 관련한 주요 현안문제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관리함. 이러한 유형에는 영상·신문·애플리게이션(APP)·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해당함. 특히 이번 행동으로 상기 유형과 관련된 일련의 저작권 침해 중대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함으로써 최근 중국정부가 강조하는 ‘깨끗한 온라인 저작권 환경’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됨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충칭(重庆), 랴오닝(辽宁), 후난(湖南) 등 지역에서 ‘MeWooVR’ 영상저작물 침해사건 등 일련의 APP상의 저작권침해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저작권 관리감독이 이동인터넷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줌 ❍ 특별단속을 통한 온라인상 저작권질서 바로잡기를 실시함과 동시에 온라인상 관리 감독의 방식 또한 지속적으로 혁신을 거듭했는데, 이를 통하여 온라인 저작권 중점 관리감독업무의 전면적 확대 및 영향력 확대 등 소기의 목표를 달성함 - 국가판권국은 58 개 메이저 동영상 사이트·음악사이트·온라인 문학사이트·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는데, 그 중 16 개 사이트의 저작물 3,480 편에 대해서는 저작권 취득문서 조사 등 권리관계 확인을 진행했으며, 1,128 편의 불법저작물에 대하여는 삭제 조치할 것을 명령함. 또한 12 회에 걸쳐 202 편의 중점저작물 저작권 보호 조기경보명단을 발표했으며, ‘CCTV 춘완(春晚)’ · ‘전랑 2(战狼2)’ · ‘방화(芳华)’ 등 국산 우수영화에 대한 특별보호를 실시하여 관련 불법링크 24,845 건을 삭제함 - 특별단속은 새로운 영역의 저작권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했는데, 베이징 ‘청즈(橙子)VR’ APP사건, 광둥 ‘MTV235’ 사건, 네이멍구 ‘첸단영화(浅谈影片)’ 위챗공중계정 사건 등 일련의 신기술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함
❍ 중국정부는 지난 2005 년부터 검망행동을 실시한 이래 매년 그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등 온라인상 저작권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이러한 중국정부의 조치는 우리 기업과 권리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됨. 한국의 콘텐츠 기업들도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저작권보호 정책을 이해하고 과거의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권리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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