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미디어 캠페인
하노이 사무소
□ 현황
❍ 베트남 영화, 음악 및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음
❍ 현재 베트남 내 널리 퍼져있는 저작권 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저작권 존중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디어 캠페인이 필요함
□ 주요 내용
❍ 영화 “꼬바싸이공(Co Ba Sai Gon)”의 경우,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로 논란이 되었음
❍ 베트남 가수 바오 안(Bao Anh)의 노래 “그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음원이 사용되어 유투브에서 직접 삭제요청을 하는 등 베트남 내 저작권 침해 정도는 상당함
- 해당 사례의 경우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하도록 조치되어 1 억동(약 4,400 달러)의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락 됨
❍ 베트남의 저작권 침해 사례 중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 위반자는 침해의 이유를 침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함 혹은 법에 대한 무지로부터 비롯된 과실로 설명함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또한 주로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신고 혹은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묾
❍ 영국의 경우, 저작권법이 1710 년 제정되어 300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음
❍ 그러나 베트남은 2005 년 지적재산권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지적재산권 혹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도입된 지 10 년이 겨우 넘는 짧은 역사를 보유함
❍ 따라서 베트남 사람들이 저작권 법에 대한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거나,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는 준법의식이 없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님
❍ 하지만 베트남이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한 준법 의식을 갖추는 것은 반드시 필요함
❍ 이는 제재에 관한 법률 혹은 정책만을 개선할 것이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의식을 갖추도록 해야 함
□ 평가
❍ 실질적으로 베트남은 사람들이 저작권 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주변 아시아 국가들은 다양한 프로그램 및 방법을 통한 캠페인으로 저작권 침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음
- 예를 들면,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는 영화관, 티비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불법 복제 방지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시행함. 이를 통해 불법 복제 혹은 위조를 상당부분 막을 수 있었음
- 필리핀 정부는 2007 년 ‘지적재산권 보호의 달’을 지정해 저작권 위반 콘텐츠를 생산 및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형사책임이 따른다는 메시지를 담아 전단지 배포를 하는 등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음
❍ 상기 예와 같이 주변 아시아 국가들은 저작권에 대한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 캠페인을 펼치고, 이로부터 효과를 끌어내고 있는 것처럼, 베트남 또한 각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캠페인을 통한 저작권 보호 홍보를 펼쳐야 함
□ 출처
https://tuoitre.vn/con-benh-so-suat-vn-con-dung-chot-bang-ve-bao-ve-tac-quyen-20171
21808322926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