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2017년도 사오황다페이 10대 현황 

북경 사무소 

□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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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년 1 월 8 일 전국 '사오황다페이'* 판공실은 2017 년도 '사오황다페이' 업무와 관련한 10 대 수치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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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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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0 만 건: 전국에서 각종 불법출판법 3,090 만 건을 몰수하여 폐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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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 만 건: 온라인상 유포된 음란정보 등 유해정보 455 만여 건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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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00 건: 전국 각지에서 '사오황다페이' 관련 사건 10,300 건을 조사·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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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만 개: 온라인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함과 동시에 음란물 사이트 등 유해사이트 12.8 만 개를 폐쇄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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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만 건: 전국 ‘사오황다페이' 판공실 연합고발센터는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으로부터 약 12.1 만 건의 제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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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오황다페이’란 중국정부가 지식재산권보호와 해적판 소탕 등을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특별단속으로 그 중점 대상은 음란물과 불법출판물임. 이는 ‘검망행동’과 함께 중국정부의 대표적인 단속활동인데, 검망행동은 사오황다페이와 달리 온라인상 불법복제품 등 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한 단속이 중심임

- 관련 제보는 ‘사오황다페이’ 사이트(http://www.shdf.gov.cn/)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또는 전화(12390)로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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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개: 전국에 '사오황다페이' 시범지구 300 개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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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 건: 전국 '사오황다페이' 판공실은 공안·저작권 등 유관 부처와 함께 560 건의 중점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하여, 관련 기관과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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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 인: 1,900 여명을 입건하여 형사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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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0 만 건: 4 월 26 일 세계지식재산권의 날을 기념하여 2017 년 전국불법복제품 및 불법출판물 집중소각활동을 개시하여, 불법음반·불법도서·불법전자출판물 및 불법 잡지 1,730 만 건을 소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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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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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오황다페이’가 중국에서 실시된 지 15 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그 동안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 결과 불법복제물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적판의 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나아가 이러한 조치의 결과 국민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특히 저작권 보호의식 확립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은 것으로 평가됨. 과거와 달리 중국은 높아진 경제적 위상과 더불어 자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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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중국사오황다페이망(中国扫黄打非网)
http://www.shdf.gov.cn/shdf/contents/767/35703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