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 주목할 만한 저작권 주요 안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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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 등록일 | 2018-01-02 |
□ 현황 ❍ 2017 년 중국 각 법원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장기적인 의미가 있는 저작권 안건을 정리해 공개함. 일부 안건은 기술적인 특징으로 인해, 또는 배상금액 등으로 인해 주목을 받았으며, 각 사안의 판결은 저작권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침해자를 처벌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음 □ 주요 내용 ❍ 상하이 쉬엔팅 회사(上海玄霆公司) 침해 사건: 2015 년 12 월 상하이 쉬엔팅 회사는 5 명의 피고가 자신의 책 중 인물과 이름 등 스토리 요소를 동일하게 사용한 사유로 소송을 제기함. 법원은 피고의 책이 비록 원고와 동일 이름, 인물 관계를 사용했지만, 그 외 스토리가 전혀 다르므로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해당 사건은 비슷한 저작권 분쟁에 많은 영향을 줌
❍ 텐센트와 바오펑(暴风), <보이스 오브 차이나(시즌 3)> 침해 소송사건: 2015 년 5 월 16 일, 북경시 석경산구 인민법원은 바오펑이 텐센트 <보이스 오브 차이나(시즌 3)> 인터넷 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한 사례로 606 만 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림. 이는 저작권 안건 중 배상금액 상한 액수를 넘어선 대표적인 안건으로, 북경 지역에서 가장
❍ 왕이(网易)와 화뚸회사(华多公司)게임 라이브방송 침해 소송사건: 해당 사건은 2014 년 왕이가 화뚸회사 YY게임 라이브방송 등 플랫폼을 통해 자사의 게임을 허가 없이 라이브 방송한 것을 사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임. 법원은 저작권이 왕이에게 있다고 판결 했으며 최종 배상금액 2,000 만 위안은 업계 내 큰 이슈가 됨. 이는 법원이 게임 라이브 방송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게임 저작권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인정한 판결로, 게임업계 내 저작권 의식을 제고하는 사건이 됨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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