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인니 지식재산권 분야 법집행 강화 관련 협의 

인도네시아 

□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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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국은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집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음. 그 중 하나가 법집행 관련 공무원 확충 및 역량 강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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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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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니 지식재산국 상위 부서인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and human Rights)에서는 지식재산권 법집행 강화에 대하여 폭넓게 이해를 같이 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 협의가 지난 11 월 15 일 자카르타의 아스톤 플루잇 호텔에서 개최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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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협의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총리실의 Danan PPUrnomo 국장의 발언에서, 지식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예방책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감사원(Civil Servant Investigator, PPNS)의 지원 및 법 집행도 포함된다고 말함. 이어서 그는 지식재산권의 침해는 국가 경제에 막대한 해를 끼친다고 하면서, 지식재산국은 지식재산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발현 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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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의 역할 중에는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법원에서 다루기 전에 중재 역할도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감사원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향후 보직에 대한 직업 교육을 시행할 계획. 금번 협의는 2017 년 법무부의 현장실사에 따라 감사원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역할 강화를 권고하는 내용에 따라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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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s://goo.gl/AWiQE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