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국가감찰팀, 호남성(湖南) 저작권 침해 단속 업무 추진 

북경 사무소 

□ 현황

❍ 최근 국가판권국, 공안부(公安部),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 등은 5 개의 단속팀을 구성하여 10 개 성(省)의 저작권 침해 해적판 및 관련 업무에 대한 단속을 진행함. 지난 11 월 15 일, 최고인민검찰원 공소청(最高人民检察院公诉厅) 부청장이 인솔하는 제 4 감찰팀은 호남성(湖南省) 판권국과 협력하여 성내 관련 부처의 저작물 침해 단속 업무를
추진, 관련 상황에 대해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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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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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년 호남성은 국가판권국 등 부처의 요구에 따라 저작권 침해 단속 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온라인 저작물 침해 단속 활동인 “검망활동(剑网行动)”을 적극 추진하여 TV방송, 영화, 뉴스(신문) 등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유통플랫폼을 중점적으로 단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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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영화관 및 APP마켓스토어, 온라인 음악영상 침해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도를 올려, 총 28 건의 저작권 침해 안건이 처리되었고, 그 중 국가판권국으로 이관된 안건은 7 건, 사법기관 이관된 안건은 2 건이며, 자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온라인사이트는 91 개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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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인민검찰원 공소청(最高人民检察院公诉厅) 리징한(李景晗) 부청장은 호남성의 저작권 침해 단속업무가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관심과 최근 각 부처들의 업무 협력이 기존보다 활성화 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힘

❍ 다만, 호남성 각 시(市)마다 처리 안건과 처벌강도가 다르고, 온라인사이트의 자발적 관리감독 수준이 다른 문제점도 있어, 각 성시현(省市县)급 부처가 19 대 당의 정신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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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판권국, 최고인민검찰원 등은 신문출판 분야와 저작권 체계에 감찰팀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전국적인 범위에서 저작권법 집행 강도를 강화하고, 단속 체계를 보완해야 할 것을 주장함. 단속을 강화하고, 지도역량을 강화하며, 단속영역을 확장하고,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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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 중국 정부 각 부처는 19 대 당 대회의 '지식재산권 보호·운영 강화' 기조에 부합하여, 국가판권국 등 4 개 부처가 추진하는 '검망활동', 소황다페이사무처가 운영하는 '음란물 및 해적판단속 활동' 등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대응 활동과 연계하여 저작권침해 단속 추진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며, 각 성급 부처 간 역할 공조, 단속, 홍보강화 등을 통해 저작권보호를 위한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주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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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판권국(www.ncac.gov.cn)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35428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