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게임 중계, 저작권문제 이슈화
북경 사무소
□ 현황
❍ 지난 3 년간 지속된 YY와 왕이(网易) 간 "몽환서유(梦幻西游)" 게임 중계 저작권 소송이 드디어 일단락 됨. 최근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은 피고인 광저우화다온라인과기유한회사(广州华多网络科技有限公司, 이하 ‘YY') 측에 "몽환서유(梦幻西游)" 및 "몽환서유 2(梦幻西游2)" 게임화면의 온라인 전송을 중지할 것을 판결하고, 원고인 광저우왕이 컴퓨터시스템유한회사(广州网易计算机系统有限公司)에 손해배상 2,000 만 위안을 배상 할 것을 선고함
□ 주요 내용
❍ 이번 안건은 "게임 저작권 제 1 안건"이라고도 명명됨. 이제까지는 게임 홍보를 위한 것이라는 명목 하에, 어떤 게임회사도 게임 중계 플랫폼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제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중계업계의 게임 저작권 소유 문제는 다루기 힘든 화제라고 할 수 있었음
❍ 이번 사안을 통해, 게임회사는 언제든지 중계 플랫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저작권은 게임 중계업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슈로 대두됨
❍ 게임 중계 역시 온라인 게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가?
- 스포츠 경기 종목 중 하나로 여겨지는 e스포츠는 최근 젊은 층의 관심을 이끌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온라인 게임 중계방송 역시 그중의 하나로 떠오름
- 사실 게임 중계방송 분야에서 발생한 침해사안은 적지 않음. 2016 년 5 월, 상해 지식재산권법원은 게임 중계 저작권 침해 및 부당경쟁방지 등 분쟁에 대해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100 만 위안 등의 판결을 내린바 있음. 다만, 이번 사안과의 차이 점이 있다면 전자는 체육경기 중계에 대한 저작권침해이고, 이번 사안은 온라인 게임 중계저작권에 대한 침해라는 것임
- 이번 사안은 아직 1 심 판결이 났을 뿐이지만, 의미 있는 것은 1 심에서 실질적으로 온라인 게임 중계에 있어서 저작권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것에 있음. 이번 판결은 향후 게임 개발상들에게 중요한 조건을 제공해 준 것이며, 동시에 중계 플랫폼에게는 저작권문제에 대한 해결이라는 과제를 안겨준 것이기도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업계 전문가는 이번 안건이 가진 특수성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한 것이며, 실제 게임 중계 업계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 라고 분석함. 실제 이번 사안의 원고인 왕이(网易)가 피고인 YY에 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YY가 게임 "몽환서유(梦幻西游)" 중계를 하는 동안 해당 게임과 유사한 웹 게임 광고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몽환서유(梦幻西游)"를 빌려 다른 게임을 띄우 려고 한 것에 있다는 분석이 있음
❍ 게임개발상과 중계 플랫폼은 다양한 협력 방법을 모색해야 함
- 게임개발상과 게임 중계 플랫폼은 서로에 대한 수요가 있기에,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업계 분위기임. 상호간 상대 업계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이 있기에, 다양한 저작권 협력 방법을 모색해야 함
- 최근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기존 저작권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이 진행되던 게임 중계 분야에도 저작권의 개념이 도입됨.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지면서, 게임 중계 플랫폼 간에도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 개발상과 게임 중계 업계 간에 정당한 저작권 협력이 필요한 상황임
□ 평가
❍ 중국내 영상, 음악, 문자(뉴스, SNS 등),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e스포츠(게임) 분야에 대한 저작권 문제도 점차 이슈화 됨
❍ 중국 법원이 온라인게임의 중계 저작권을 인정한 안건으로 인해, 중계 업계 내 저작권 보유를 위한 움직임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주요 인기게임 저작권 점유에 대한 경쟁도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저작권보호와 함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합리적인 활용 방법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출처
❍ 중국경제망(www.ce.cn)
http://www.ce.cn/culture/gd/201711/23/t20171123_26971971.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