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 최종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 관리 어려워
하노이 사무소
□ 현황
❍ ITCNEWS는 인터넷에 저작권 침해에 관한 글들을 올린 후에 독자들로부터 베트남 내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안했음
□ 주요 내용
❍ 호찌민시 디지털콘텐츠 개발자인 레꿕(Le Quoc)의 주요 저작권 침해 대상은 아래의 3 가지임
- 첫 번째는 fshare, tenlua, 4share와 같은 불법 콘텐츠를 저장하는 웹사이트들과 Google Drive와 같이 사용자가 콘텐츠를 직접 업로드하는 저장 공간들임
- Fshare는 사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업로드하도록 독려하는 정책이 있으며, 업로드한 콘텐츠가 인기가 많고, 다운로드 횟수가 많을수록 업로더는 많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음
- 활동이 많은 사용자를 위한 VIP fshare도 운영하고 있으며, 현금을 원할 경우 보너스를 판매할 수 있음. VIP계정의 경우 빠른 데이터 전송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 두 번째 주요 저작권 침해는 hdviet, hdplay, phimmoi와 같은 사용자들이 불법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이트들과 애플리케이션들임
- 이러한 웹사이트 혹은 애플리케이션들은 위 저장 공간들과 연결되어 사용자들에게 불법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음
❍ 마지막 저작권 침해는 바로 최종 사용자들이 침해 콘텐츠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함
❍ 레꿕(Le Quoc)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가 최종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부족하여 어렵다는 의견이며, 사용자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도 부족하다고 함
□ 평가
❍ 먼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정부는 불법콘텐츠 저장공간과 불법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어야 함
❍ 저장 공간 운영자와 불법웹사이트 운영자는 동일한 경우도 있음
❍ hdviet, hdplay, phimmoi과 같은 불법 웹사이트들은 VIP계정을 판매하거나 광고 수익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
❍ 레꿕(Le Quoc)은 광고 수입을 차단하면, 안드로이드 박스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 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임
❍ Hdplay의 경우 불법 앱플리케이션도 있으며 이 콘텐츠들을 이용하여 안드로이드 박스도 운영하고 있음 (http://itvplus.net/hd-play-box-b2476671.html)
❍ 이러한 박스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박스를 1 년동안 사용하면 Hdplay VIP계정도 제공하고 있음
□ 출처
http://ictnews.vn/internet/xu-ly-nguoi-dung-de-chong-vi-pham-ban-quyen-la-rat-kho-
158521.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