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 회원국의 지식재산권 실무자 협의
마닐라 사무소
□ 개요
❍ 제 31 차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지난 11 월 13 일부터 이틀간 필리핀 수도 메트로 마닐라에서 개최됨
- 이와 동시에 제 54 차 ASEAN 지식재산권 실무자 협의(AWGIPC; ASEAN Working Group on Intellectual Property Cooperation)도 11 월 14 일부터 4 일간 필리핀 아클란 (Aklan)주 말라이(Malay)시에서 진행되었음
❍ AWGIPC는 ASEAN 산하 기구로 ASEAN 회원국 간 지식재산권에 대한 협력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적 진보와 ASEAN 회원국의 FTA(자유무역협정) 확립을 목표로 1996 년에 설립되었음
- AWGIPC 회원국은 ASEAN 10 개국으로 구성되어 필리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가입되어 있음
□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지식재산권 보호 주요 내용
❍ ASEAN 경제 공동체(AEC)는 지식재산권이 국가 및 지역 사회경제를 성장시키는 중요 원동력이며, 회원국들 간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 이전, 기술혁신과 창의 산업 개발을 장려하고 있음
- ASEAN 지식재산권 행동계획(2016-2025)에 의하면, ASEAN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지역 생산성 증가를 위한 혁신 산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ASEAN 지식재산권 행동계획(2016-2015)의 목표전략 4 가지는 다음과 같음
(1) IP 사무소 강화 및 해당 지역 내 IP 인프라 개발을 통한 견고한 ASEAN IP 시스템 구축
(2) 지역 IP 플랫폼 및 인프라 개발을 통한 ASEAN 경제 공동체(AEC) 강화 기여
(3) 확장적이고 포괄적인 ASEAN IP 생태계의 발전
(4) 지리적 이점과 전통문화를 통한 가치 창출 및 상업화 증진을 위한 지역 메커니즘 마련
❍ 또한 AWGIPC는 지식재산권 협력에 관한 업무 분담 및 세부 사항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추구하고 있음
- 하위 기관으로 상표부서(Tast Force on Trademark), ASEAN 특허심사협력부서 (ASEAN Task Force on Patent Examination Cooperation), ASEAN IP 침해대응 전문가 네트워크(ANIEE; ASEAN Network of IP Enforcement Experts) 등이 있음
- 이 기관들을 통해 IP 가치 창출, IP의 상업화 및 보호, 지식재산권 관련 지역 정책 및 제도적 기틀 마련, 지역 내 IP 협력 증진, 지식재산권 관련 인적자원개발 및 기관 설립, 대중 인식 제고, 지역 내 IP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
❍ AWGIPC는 호주 지재청, 유럽 특허 사무소(EPO), 유럽 지채청(EUIPO), 일본 특허청(JPO), 한국 특허청(KIPO), 뉴질랜드 지재청(IPONZ), 중국 IPC 사무소(SIPO), 미국특허청(USPTO), WIPO, ASEAN IP 협회(AIPA), 국제 상공회의소(ICC) 등 전 세계의 다양한 민관 IP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평가
❍ 상대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정도가 낮은 ASEAN 회원국들이 지식재산권 실무자 협의(AWGIPC)를 통해 회원국 상호간 지식재산권 정책 등 관련 정보의 공유와 국가 간 협력 증진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출처
http://asean.org/asean-economic-community/sectoral-bodies-under-the-purview-of-aem/
intellectual-property/
http://www.ipophil.gov.ph/releases/2014-09-22-06-26-21/658-54th-awgipc-meeting-in-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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