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구대(十九大) 보고서, 저작권 산업 발전에 동기 부여
북경 사무소
□ 현황
❍ 중국 공산당 십구대(十九大)보고서의 핵심은 혁신적 발전에 있으며, 혁신적 발전의 중심 키워드는 저작권산업임. ‘중국판권산업 경제공헌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저작권산업에서 핵심 저작권산업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 년 48%에서 2015 년 60%로 증가했으며, 2015 년에 이미 3 조 위안을 돌파하여 전국 GDP의 4.41%를 차지함
❍ 최근 중국 내 저작권산업에 대한 인식이 중요성을 더하면서, 중국 정부차원에서의 관리 및 운영, 보호 등에 대한 필요성이 자주 언급됨
□ 주요 내용
❍ 화동 정법대학 총리씨엔(丛立先) 교수는 “핵심 저작권산업은 비약적인 도약을 맞이하고 있다”며, 저작권산업은 중국 국민경제 발전의 중요한 성장 포인트가 될 것이고, 사회경제 문화 건설에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힘. 온라인 콘텐츠산업을 비롯한 새로운 저작권산업이 최근 비약적인 도약을 하고 있고, 특히 전통 미디어와 신흥 미디어가 융합된 저작권산업이 주요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함. 당의 십구대
(十九大)는 저작권산업의 운영관리 및 제도 구축을 저작권 관련 주요 업무로 제시하며, 혁신적인 국가 건설 가속화” 전략에는 “혁신 문화 선도와 지적재산권 창출, 보호, 운영 강화”가 필요하며,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가속화를 위해 완전한 저작권 권리규범과 세부적인 시장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힘
❍ 보고서는 저작권에 대한 관리 업무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을 밝힘. <저작권법>의 개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조항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저작권법> 개정을 계기로 저작권법 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규범화와 과학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함
❍ 또, 보고서는 저작권 관련 업계 및 협회의 업무에는 실사구시가 필요함을 강조함. 강소성판권협회 웡즈중(翁冶中) 부회장은 “당의 십구대(十九大) 보고서는 당의 행정집행 능력과 개혁개방 및 시장경제발전에 대한 적응, 외부 환경의 복잡성에 대한 적응에 대한 요구사항과 함께 당의 행정적 나태현상, 소통 단절 및 부정부패 등 현상에 대한 당의 실사구시 정신이 필요하다는 촉구가 있었음”을 밝힘
□ 평가
❍ 국가판권국 및 학계는 세미나, 언론 등을 통해 저작권법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각 협회 및 업계는 저작권산업 발전에 대한 제도 구축, 운영 강화 및 정부차원의 저작권리 보호 등에 대해 기대감을 표현함
❍ 중국 저작권산업은 향후 중국 경제발전 촉진과 경제구조 최적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됨
□ 출처
❍ 중국 국가판권국 (http://www.ncac.gov.cn/)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35392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