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 불법 콘텐츠 사용을 통한 인터넷 창업 방식 만연
하노이 사무소
□ 현황
❍ 정보통신부 방송전자정보국(ABEI) 부국장 레쾅뜨저(Le Quang Tu Do)는 인터넷 저작권 침해는 시급한 문제로 인터넷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창업하는 것이 만연하다고 밝힘
□ 주요 내용
❍ 지난 9 월 29 일 오후 정보통신부와 기업 창원 지원에 대한 법집행 현황을 조사하는 합동검사단의 면담에서 합동검사단은 인터넷에서의 방송 저작권 보호와 기업들의 건의 사항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정책과 대응에 대해 질의함
※ 합동검사단: 법무부, 정부통신부, 문체부 조사국, 공안부 C50 등으로 구성
❍ 법무부 행정위반 및 법집행 감시국 부국장이자 합동검사단의 멤버인 호꽝휘(Ho Quang Huy)는 1799 공문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에 송부함
-공문의 내용은 유료방송사들이 저작권 침해 때문에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음
❍ 정보통신 분야의 업체들과 개인들의 법률 위반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치밀하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법을 준수하는 기업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음
- 전형적인 불법행위인 인터넷 저작권 위반이며 유료방송의 수입과 활동에 많은 영향이 있음
❍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보통신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규가 필요함
❍ 온라인상에 정보와 서비스 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법률 위반도 기술의 발달의 더 치밀해지고 있음
❍ 방송전자정보국(ABEI)의 레꽝뜨저(Le Quang Tu Do)는 인터넷 저작권 침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며, 그동안 많은 법률 위반 기업들과 면담을 해왔음
- 면담결과 실제 많은 사람들이 불법 콘텐츠를 활용한 창업을 선택하고 있다고 밝힘
❍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영화, 방송프로그램 등을 훔쳐서 해외에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베트남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베트남 사용자들로부터 돈을 벌어들이고 있음
❍ 방송전자정보국(ABEI) 부국장 레쾅뜨저(Le Quang Do)는 베트남 내 현행 규정은 아직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힘
- 2013년 제정된 전자통신, 인터넷 서비스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집행령(72/2013/NĐ-CP)에는 국경 간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음
- 72/2013/NĐ-CP 집행령은 제정당시는 문제가 없었으나, 국경간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률문서의 공포에 관한 법에 따라 국경 간 공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회람(38/2016/TT-BTTT)에 명시된 비즈니즈 조건에 관한 조항을 허용하지 않음
- 온라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 문제를 정의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72/2013/NĐ-CP 집행령과 라디오와 방송에 관한 집행령(06/2016/NĐ-CP)의 개정을 정부에 제안하고 있음
- 방송전자정보국(ABEI)에 따르면 최근 72/2013/NĐ-CP 집행령에 개정안을 정부 수상 제출한 상태이며, 개정안은 단지 국경 간 공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회람(38/2016/TT-BTTT)에 있는 비즈니스 조건을 추가했을 뿐임
- 사실 전자통신, 인터넷 서비스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집행령(72/2013/NĐ-CP)은 시행. 4년이 지난 지금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같은 문제 등 많은 부분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남
□ 평가
❍ 정보통신부가 발행한 2017 년도 백서에 따르면 라디오와 방송에 관한 집행령(06/2016/NĐ-CP)이 발행되어 베트남 내 유료방송사들의 강한 성장의 기반이 되었음
- 2016년말 베트남 내 유료방송 가입자는 약 13,200,000 명이며 이중 케이블티비 가입자는 약 10,900,000 명, 위성방송 가입자는 130 만명, 디지털 지상파 방송 가입자는 521,137 명, 모바일 가입자는 387,687 명으로 나타남
❍ 방송전자정보국은 라디오와 방송에 관한 집행령(06/2016/NĐ-CP)은 유료방송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국경간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힘
❍ 최근 베트남 내 VOD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외국기업은 베트남을 통하지 않고, 국제 금융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사용자로부터 직접을 비용을 징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힘
- 현재 방송전자정보국(ABEI)은 베트남 중앙은행과 협력하여 라디오와 방송에 관한 집행령(06/2016/NĐ-CP)의 개정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힘
□ 출처
http://cafef.vn/nhieu-ca-nhan-chon-khoi-nghiep-bang-cach-vi-pham-ban-quyen-tren-m
ang-20171002150228741.c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