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인터넷 저작권 침해 근절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하노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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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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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오락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의 작품들이 웹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에서 불법으로 업로드되어 공유되고 있어 제작자와 창작자들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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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부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83 개 불법 사이트를 공포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을 막으려는 시도를 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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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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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은 무료 다운로드나 이용이 만연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불법웹사이트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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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VTV의 허락 없이 <시어머니와 동거>, <판사>와 같은 동영상을 제공하는 videohay.vn, bongdanet.vn, fptplay.net와 같은 웹사이트와 일부 소셜네트워크에 행정벌금 3 천만동(약 1,500 천원)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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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롱 라디오 방송국의 대표인 레꽝웬(Le Quang Nguyen)은 최근 빈롱 방송국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소셜네트워크와 웹사이트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함 hayhaytv, hdviet, myclip, Cphim.net, bomtan.tv, gameshow24h.com와 같은 웹사이트 들은 인기가 많은 동영상을 활용해 광고 수익을 내고 있음

❍ 베트남 내 많은 방송국, 영화사, 방송프로그램 제작사 들은 저작권 침해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으며, 수십억동 예산이 투여되는 블록버스터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은 방영 후 몇 시간 안에 불법사이트에 업로드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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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저작권 연합(VCA)를 대표하여 판껌뚜(Phan Cam Tu)는 저작권 침해 현상은 베트남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영화나 드라만 등 모든 프로그램은 인터넷에 이름을 입력하면 결과가 모두 나오며 비용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다고 말함

​❍ 온라인에 불법 콘텐츠들은 방송사, 제작사에게 큰 손실뿐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성인 광고와 악성코드와 않은 좋지 않은 경험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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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차단 방법에 대해 판껌뚜(Phan Cam Tu)는 정교한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어 처리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는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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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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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문체부와 협조하여 글로벌 광고서비스 회사와 개인 웹사이트 내 광고 활동을 검토 및 확인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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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조사팀을 구성해서 베트남 내 글로벌 인터넷 정보 및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과 파트너 광고사들에 대한 광고활동에 대한 법률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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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이 행정제재 이외에 다른 강력한 조치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들에 대해 사이트 차단, 도메인 철회 등과 같은 기술적인 조치들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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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들은 제작자와 창작들의 많은 노고와 비용이 들어간 예술작품에 대해 국민들의 저작권 인식을 제고하여 무료사용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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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s://www.baomoi.com/vi-pham-ban-quyen-tren-mang-vi-sao-kho-diet-tan-goc/c/23564836.e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