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 어떻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인가?
북경 사무소
□ 현황
❍ 중국 제 19 차 당 대회를 통해 지식재산권 창조, 보호, 운영 강화에 대한 내용이 논의 되면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 니에천시(聂辰席) 국장(국가판권국 국장)은 1990 년 저작권법이 실시된 이래, 저작권자에 대한 지속적인 권리보호, 창작 독려는 중국 산업발전 촉진과 경제의 성장, 과학기술 발전, 문화번영을 가져왔다고 이야기함. 다만, 창작물 급증에 따라 저작권침해 행위 역시 증가하고 있어, 현행 저작권 법으로 완전한 권리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밝히면서, 저작권법 개정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5 월 현행 저작권법의 실행 현황에 대한 감독을 진행한바 있음을 소개함
□ 주요 내용
❍ 올해 5 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는 현행 저작권법 실시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행하여, 광동성(广东), 복건성(福建), 청해성(青海), 북경시(北京), 상해시(上海) 등 5 개 지역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 바 있음. 단속을 진행하면서 발견된 문제들과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요청들이 이번 조사보고에 반영됨
1. 창작에 대한 존중의식이 낮아, 인터넷은 저작권 침해의 온상이 됨
- 지난 5 월 27 일, 북경해정구법원에 접수된 유명 음악 <烛光里的妈妈> 무단사용 건을 보면, 침해신고를 받은 침해자가 ‘음악은 공유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저작권 의식이 낮은 상황임을 알 수 있음. 이에 대해, 니에천시 국장은 중국 저작권보호 업무의 시작이 늦은 만큼, 일부 사용자들의 저작권보호 의식이 여전히 부족하여 저작물에 대한 도용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있다고 전함. 그는 중국이 전 사회적으로 창작 및 저작권 사용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저작권에 대한 존중의식이 필요함을 강조함
2. 권리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이 손해배상 금액보다 높은 문제가 있음
- 2015년 9 월 25 일, 영화감독 쉬징지(徐峥继)는 영화 <港冏(로스트 인 홍콩)>을 발표 했으나, 영화 상영 하루만에 인터넷 해적판이 급증하는 등 영화 흥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니에천시 국장은, 현재 인터넷 환경은 저작권 침해를 하는데 드는 침해비용은 매우 낮고, 오히려 저작권 권리보호를 위한 증거제시 등 보호비용이 높은 편으로, 손해배상 비용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 전함. 이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다수 있었음을 밝히며, 현재 사법기관들이 최대한 저작권 보호와 창작 독려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전함
3. 저작권법 개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저작권법을 중요시해야 함
- 현재 학계와 업계는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판권국은 지난 2012 년 3 월, 저작권법 개정 초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공식적인 의견 1,560 개를 받은 바 있음. 현재 저작권법 개정안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등 관련 국가, 중국의 홍콩, 대만 지역의 관련 업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상황임
-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중국 저작권법 3 차 개정으로, 그 내용이 많은 부분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어 사회 각계 이견이 큰 편임. 이번 현행 저작권법 실행 현황 조사 및 단속을 통해, 제 3 차 저작권법 개정 가속화에 대한 의견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평가
❍ 올해 5 월 추진한 중국 현행 저작권법 실행 현황 조사 및 감독에 이어, 최근 19 차 당 대회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도가 다시 조명되면서, 사회 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저작권법 3 차 개정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됨
□ 출처
❍ 중국신문출판광전망(中国新闻出版广电网)
http://www.chinaxwcb.com/2017-10/19/content_36254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