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19차 당 대회, ‘지식재산권 창조, 보호, 운영 강화’ 강조 

북경 사무소 

□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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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막을 내린 중국공산당 19 차 당 대회(中共中央第十九大)에서는 향후 5 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창조와 지식재산권을 강조함. 대회에 참석한 각 대표들은 “혁신은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동력이며, 새로운 경제체계 건설을 위한 전략적 지지대이다. 문화발전과 지식재산권의 창조, 보호, 운영능력을 강화해야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지재권과 혁신에 관해서 토론을 진행함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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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차 당 대회 대표 베이징국전지심기술유한회사(北京国电智深控制技术有限公司) 부사장 천펑(陈峰)은 “이번 대회에서 당이 보고한 창조와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혁신이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큰 동력이라는 내용에 인상이 깊었다. 중국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중국제조에서 중국창조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함. 또한, 그는 중국 자체
지재권을 보유한 일련의 제품들을 제작하여 자동화 영역에서의 ‘중국창조’ 국제 브랜드 를 만들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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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 지재권법원 송위수이(宋鱼水) 부원장은 지난 2014 년 북경 지재권 법원이 설립된 것은 국가의 혁신체계를 위한 것이며, 경제 세계화의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써, 북경 지재권 법원은 재판수준, 연구수준, 재판심사위원, 투명성과 청렴도 등 4 가지 방면에서 국제적으로 1 등급 역량을 보유하겠다는 ‘4 가지 일류(一流)’ 목표를 제시함. 그는 지재권 보호를 위하여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사법 재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전국 각지에서 회의에 참석한 당 대표들은 19 차 당 대회 보고와 지재권 업무에 대한 새로운 수요, 새로운 부서에 대해 향후 5 년간의 성과목표와 포부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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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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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 월 17 일~25 일 개최된 중국 제 19 차 당 대회에서 문화 창작역량 강화와 지식 재산권 창조, 보호, 운영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면서, 저작권법 개정, 현 중․미간 지식 재산권 조사 등 긴장 관계, 중국정부 및 업계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노력 등이 맞물려 중국 정부의 지재권 보호 및 관리 강화에 대한 움직임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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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중국인민공화국지식산권국(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局)
http://www.sipo.gov.cn/mtsd/201710/t20171025_131963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