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망2017(剑网2017)’ 특별활동 추진회 북경 개최
북경 사무소
□ 현황
❍ 10 월 13 일, 국가신문출판광전충국(이하, 국가판권국) 판권관리사는 북경, 상해 등 20 여개 성(省)급 판권국 판권처 책임자 및 4 개 직할시(直辖市)의 문화집법팀 인터넷집법부 (文化执法总队网络执法部门)의 책임자를 소집하여 북경에서 “검망 2017”(剑网2017) 특별행동 추진회를 개최함
□ 주요 내용
❍ 이번 회의에서는 ‘검망활동’의 중요한 의미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그동안의 업무성과를 통해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제 19 차 당대회(党的十九大)를 맞이하여, 검망활동을 각 판권관리 업무의 우선순위에 두고 성과를 창출해 내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이번 검망활동은 특히 다음 4 가지 업무에 중점을 둘 것을 당부함. 첫째, 단계별 업무추진을 중심으로, 뉴스, 영상, APP, 전자상거래플랫폼 등 주요 업무 영역을 세분화 할 것. 둘째, 사안 조사 및 처리를 주 업무로 하여, 적극적으로 사건 조사를 진행할 것. 셋째,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하여 전면적인 침해대응 조치를 추진할 것. 넷째, 권리자와 관련 기관 및 사회 대중의 적극적인 참석을 유도하고, 업계 협회와 사회단체(연맹)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인터넷 기업 책임 이행이 가능하도록 감독, 독려할 것
□ 평가
❍ 기존 진행해오던 검망활동(온라인 침해단속 활동)이 정부차원에서의 침해단속이 중점이 되었다면, 최근 검망활동은 점차 인터넷 운영 기업, 권리자, 플랫폼의 주체적인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 정부차원의 정책 및 규정이 체계화 되면서, 업계 내 인식제고를 통한 적극적인 침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됨
□ 출처
❍ 국가판권국(http://www.ncac.gov.cn)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3513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