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태국 정부의 지식재산보호 노력 

방콕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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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요 교역대상국의 지재권 보호 현황을 담아 발표한 스페셜 301 조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은 수년간 우선 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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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태국 정부는 지식재산보호를 위해 매년 태국지식재산청 주최로 위조상품 및 불법복제물 폐기 소각 처리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올해는 ‘17 년 3 월 10 일 방콕 “11th Infantry Regiment King's Guard”에서 개최하였으며, 손실 가격 17.56 억바트(약 579 억) 상당의 3,639,679 개의 위조상품 및 불법 복제물을 폐기·소각함 

❍ 태국은 우선 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개정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컴퓨터 범죄법(Computer Crime Act, CCA)이 '17 년 5 월 24 일자로 시행되어 불법 침해 사이트에 대한 사이트 차단이 가능해짐
- 태국 지식재산청은 태국 경찰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주요 오프라인 상점 및 국경지대 대상으로 불법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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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태국영자신문 Bangkok Post 2017 년 9 월 11 일 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