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 저작권보호는 현 시대에 맞게 추진되어야 

북경 사무소 

□ 현황 

❍ 최근 다수의 온라인 저작권분쟁 이슈가 중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음. 온라인 저작권보호가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 기술적 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 저작권법 3 차 개정과 관련, 현재 상황에 맞는 세분화된 인터넷 저작권보호 내용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음
​

□ 주요 내용
​

❍ 최근 온라인 저작권분쟁은 천 만명 사용자의 직접적인 체험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선 정보 유료화 부분에 있어, 중국 유명 사이트인 금일두조(今日头条)가 중국 유명 지식공유 모바일 SNS인 대V(大V)와 협약을 체결한 것이 많은 주목을 끌었으며, 음악 분야에서는 지난 8 월초 왕이윈(网易云)음악 등 음원사이트들 간의 저작권 분쟁 발생 후, 국가판권국이 온라인음악 분야의 많은 업체들과 소통을 이룬 일이 주목받고 있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분야에서는, 최근 시나 웨이보(新浪微博)가 발표한 <웨이보 개인정보 보호 정책> 중에서 “사전에 플랫폼의 서면 허가를 거치지 않고, 제 3 자에게 웨이보 내용을 수권할 수 없다”는 항목이 있어 많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웨이보 저작권을 걱정하고 있음
​

❍ 최근 몇 년간, 관련 정부부처는 이미 온라인 저작권 시장에 규제를 강화해 왔으며, 국가판권국은 지난 2005 년부터 공업과 정보화부(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공안부, 국가인터넷통신반 등의 부처와 10 여년 간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을 골자로 하는 검망활동(剑网行动)를 진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음. 정부의 노력에 의해 콘텐츠 업체들은 양질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합법적으로 구매하기 시작하여, 현재 중국 온라인산업은 전반적으로 점차 합법 구매의 선순환에 들어서고 있음

□ 출처
❍ 신화과기(新华科技)
http://tech.sina.com.cn/i/2017-09-18/doc-ifykywuc5842293.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