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베트남 온라인 서적의 저작권 침해 

하노이 사무소 

□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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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내 온라인 환경에서 저작권 침해는 거의 재난수준이며, 출판사에 미치는 경제적 손해도 상당하며, 출판업계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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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상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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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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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서 출판사들은 이북이나 오디오북 형식으로 독자들에게 새로운 책을 쉽게 소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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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불법 서적의 유통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업체와 개인들에게는 수익 창출에 효율적인 수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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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내 출판사들이 새롭게 출간한 책, 베스트셀러가 온라인상에 불법으로 유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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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불법사이트들은 오디오 책을 만들어서 유포하고 광고수익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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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출판사의 대표는 저작권이 침해된 서적의 수가 너무 많으며, 특히 123.org, tailieu.vn, 4slibrary.blogspot.com, sachnoionline.net 등 사이트의 침해가 심각하다는 의견임

❍ PhanLaw의 보쭝띤(Vo Trung Tin)은 대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이 외국의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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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의 현행법상 외국의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기관에 통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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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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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업자들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베트남인들의 저작권 인식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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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www.baomoi.com/nhuc-nhoi-nan-vi-pham-ban-quyen-sach-tren-internet/c/23
088045.e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