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베트남 서적의 저작권 침해 

하노이 사무소 

□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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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내 서적의 저작권 침해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으며, 일반도서 뿐 아니라 이북에서도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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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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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서적의 불법 복제는 일반서적과 이북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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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아래와 같은 인기 서적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함

- <모유수유에 대한 68 가지 잘못된 인식, 레느엇프렁홍, 여성출판사>, <적극적인 사고 방식은 삶을 변화 시킨다, 짜안딩호안, 여성출판사>, <거리 반대편에 미친 아이,
웬델린 반 드라넨, 여성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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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시대에 일반 서적 한권만 있으면, 다시 타이핑해서 인터넷에 유통시키거나, 해적판 서적으로 만들 수 있음
- 또한 서적을 다시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원작자의 작품을 허락 없이 변경하는 등 통제가 거의 불가능함
- 이러한 해적판 서적은 출판 허가서도 필요 없고, 콘텐츠의 내용이나 품질에도 신경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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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검열을 거쳐 정식으로 출판된 서적에서 불온한 정치 서적, 검열을 받지 않은 책들도 불법으로 인터넷에 유통되고 있음

❍ 일반서적을 불법으로 타이핑하여 업로드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수가 1,000,000 권에 달하면 추후 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권당 10,000 동 이북을 판매했던 사이트가 있었음
- 신문기자들에 의해 이 사이트가 알려지고, 피해를 입은 작가들이 항의해서 사이트가 폐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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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출판협회는 이러한 저작권 침해 대응하기 위해 모든 출판사 등이 협력을 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각각의 업체들이 저작권을 침해한 사이트 혹은 저작권 침해자를 페이스북과 웹사이트에 공유하는 방법임
- 또한 업체들에 저작권 침해 서적들에 대해서 캡쳐 사진과 같은 증거물과 함께 협회 사무소 이메일 주소 hoixuatbanvn.vppn@gmail.com으로 통보하라고 홍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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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수집 후 협회사무소는 법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자문기관과 협력하여 처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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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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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들이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저작권 침해 증거 등 정보를 수집하여 대응하는 것은 훨씬 효율적이라는 평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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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www.baomoi.com/bao-ve-ban-quyen-sach-can-cai-bat-tay-cua-nha-xuat-ban/c/
22993117.e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