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베트남 내 저작권 침해 사이트 중벌 예정 

하노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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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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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년 말까지 인터넷 영화, 드라마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예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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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년 말까지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방송분야 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중이며, 특히 인터넷 상에서 방송 저작물의 불법적 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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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의 방송 저작물의 침해는 아주 심각하며, 유료 방송사들의 수입과 경영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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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유투브, 페이스북에서 업로드되어있는 불법 영상들 옆에 베트남 내 주류 브랜드 들의 광고도 노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정보통신부 장관 쯔엉및뚜언(Truong MinhTuan)이 언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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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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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보통신부 산하 방송전자정보국(ABEI)에 따르면 유료방송 업체들은 정보통신부가 방송저작권 침해 문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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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방송저작권의 침해는 매우 심각한데 이에 대한 처리 규정이 없어 유료방송은 파산의 위험이 높은 상태라는 의견임

❍ VNPT 통신사의 대표이사인 쩐망훙(Tran Manh Hung)은 상반기 6 개월 동안 MyTv(IP TV) 서비스 성장률은 전년과 비교하여 96.2%만 성장함

​❍ VTC사의 대표이사인 루부하이(Luu Vu Hai)는 올 상반기 OTT 방송과 저렴한 케이블 방송 서비스와의 경쟁 때문에 VTC의 위성방송서비스의 신규가입자 수익이 40%으로 감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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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TV의 검사부서의 팀장인 하반밍(Ha Van Minh)은 VTV는 <시어머니와 동거>, <판사>와 같은 인기있는 드라마들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지경이며, 이 드라마들은 방송되자마자 불법촬영 및 녹음되어 불법으로 불법 웹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VTV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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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전자정보국은 방문자수 및 순위 평가 사이트 시밀러웹(similarweb.com)에서 저작권 침해 사이트 50 개에 대해 검색한 결과 상반기 6 개월 동안 접속량이 상당함
- 그중 phimmoi.net은 접속량 45,400,000 번으로 베트남 내 91.71%, hdonline.vn은 17,200,000 번 97.78%, bilutv.com은 35,000,000 번 87.3, phimbathu.com은 29,800,000 번 91.49%, xemvtv.net은 9,500,000 번 87.55%, phim14.net은 9,800,000 번 88.18%, banhtv.com은 9,700,000 번 83.11% 차지하며, 접속량이 클수록 광고 수입도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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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 월 베트남 케이블 방송(VTVCab)은 VTV 및 VTVCab의 방송서비스에서 많은 웹사이트와 전자신문사이트들이 각 경기의 정보와 동영상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UEFA 챔피언 리그(UCL)과 UEFA 유로파 리그(UEL)의 방송이 중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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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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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사들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불법 사이트의 접속차단 등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있음
- 정보통신부에 따른 소셜네크워크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날이 갈수록 복잡해져 발견이 어려움

​- 많은 침해사이트들은 국제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서버가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 베트남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침해처리가 어려움

- 이러한 사이트들은 IP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접속차단의 효과가 일시적인 경우가 많음, 필터, 정지 등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유선 통신 속도를 제한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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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전자정보국(ABEI)의 조사에 따르면 침해사이트 50 개 중 베트남 ISP를 사용하는 경우는 22 개이며 나머지는 외국의 ISP를 사용하고 있음

​- 그중에 6 개 사이트는 국내 CND(Contents Delivery Network)를 사용하거나 초고속 국제전용임대회선(High-Speed International Private Leased Circuit(IPLC))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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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침해사이트들에 대해 더 많은 접속차단을 시행하는 동시에 아래와 같은 다른 조치들도 함께 실행하면 좋겠음
- 국내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에 대해 CND 서비스 취소, IP 주소 및 도메인 차단, 도메인 회수(국가 도메인 vn을 사용하는 경우), 행정처벌 등의 조치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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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방법은 베트남 기업들이 이 사이트들에 광고를 하지 않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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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메인 차단, 웹사이트의 네트워크 전송 용량 제한, 차단, 자율 시스템번호(ASN)를 통한 차단 방법도 고려해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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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사이트의 서버가 있는 국가와 협력을 위하여 국제 저작권 단체와도 협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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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www.businessmirror.com.ph/phl-aiming-to-make-its-mark-in-the-global-creati
ve-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