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 출판,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해결 시급 

북경 사무소 

□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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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인터넷 매체에 전파되는 방식도 점점 더 다양화되고 있으며, 인터넷, 위쳇 공식계정, 클라우드, 자료공유 플랫폼, 데이터베이스, 오디오북 등 새로운 콘텐츠 전파수단이 개발되면서 인터넷 저작권 침해대응 이슈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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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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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최근 발표한 <지식재산권침해 사법 빅데이터 주제 보고(知识产权侵权司法大数据专题报告)>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안건이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침해 수단도 점점 늘고 있어, 저작권 분쟁조정체계, 특히 온라인저작권 분쟁조정의 새로운 체계개발 및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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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에 따르면 올해 5 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저작권법 법집행 현황 검열을 실시하여, 디지털 저작권 보호, 저작권 신탁관리 등 분야에 대한 집중 검열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출판 산업 저작권 보호의 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을 기울임. 또 디지털 출판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부 및 관련협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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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모바일, APP, 전자출판(문학저작물) 등에 대한 침해대응이 이슈화 되면서, 디지털출판물의 저작권 분쟁,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호소하는 글들이 다수 기사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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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민망(media.people.com.cn)
http://media.people.com.cn/n1/2017/0806/c40606-294519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