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온라인사이트 저작권침해 사건 - 영상저작물 3만부 불법유통, 800만위안 수익
북경 사무소
□ 현황
❍ 지난 8 월 9 일, 중국 최대 인터넷사이트 침해 사안인 ‘쉰보잉위엔(迅播影院)’ 저작권 침해 사건이 경찰에 의해 해결되었음
❍ 이 사건에 관련된 웹사이트 불법 게시영상은 34,835 편으로, 중국 내 비슷한 사례로서는 최대 규모의 수치이며, 침해자가 얻은 불법광고수익 등은 800 만 위안을 초과한다고 밝혀짐
□ 주요 내용
❍ ‘쉰보잉위엔(迅播影院)’의 주요 업로드 작품은 미국의 신작 영화이며, 해당 사이트는 많은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음.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미국 영화 <에이전트 오브 쉴드 시즌 4>은 54 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였으며, <오퍼레이션 메코>는 상영이 갓 종료되자마자 해당 사이트에 고화질로 업로드 된 바 있음
❍ 해당 사이트는 무료로 영상을 게시하였으며, 주로 광고수익을 주 수익원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옴. 온라인게임 업체와 도박웹사이트 등 광고가 필요한 웹사이트에 연락을 취하여, 불법 광고 소득으로 800 만 위안 이상을 불법 취득함
❍ 지난 2016 년 10 월, 쩐지앙시(镇江市) 공안국은 ‘쉰보잉위엔(迅播影院)’ 저작권침해사건을 입안하였으며, 이 사건은 2016 년 국가판권국 10 대 온라인 침해사건 사례로 기록되었음
❍ 본 안건에서는 총 18 개의 서버를 압수(쩐지앙시에서 13 개, 샤먼에서 5 개)하고, 3 개의 은행계좌를 동결시킴. 이번 안건은 2017 년 국가판권국 및 ‘사오황다페이’ 불법물 단속반의 중점 안건으로 진행되었으며, 최근 수사가 완료되면서 사회의 많은 지지를 받음
□ 평가
❍ 이번 사례는 중국 국가판권국 등 4 개 부처가 추진하는 검망행동의 대표사례로 광고 수익으로 불법 경제이익을 창출하는 사설 영상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나타낸 사례임. 최근 국가판권국 등은 사설사이트, 모바일APP, 클라우드 등 에서의 저작권보호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추진해옴
□ 출처
❍ 중국지식재산권잡지(http://mp.weixin.qq.com)
http://mp.weixin.qq.com/s/KikjuINqtCWHGF9gw99-N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