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첫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침해 사건 개정
북경 사무소
□ 현황
❍ 북경시 제 1 중급 인민법원(北京市第一中级人民法院)은 중국에서 최초로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침해 안을 심리함.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첫 판례가 나와 이슈가 됨
□ 주요 내용
❍ 원고 북경화신지투자자문회사(北京华信捷投资咨询公司)가 1998 년 출시한 ‘중국 건설 추진 및 건설 항목 데이터베이스(中国拟建和在建项目库)’는 중국내 각 지역, 업종별 중대형 건설 추진 및 일부 건설 항목을 전반적으로 소개함.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한 달에 한번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사용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피고 기계공업정보연구원(被告机械工业信息研究院)은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구매한 후, 1999 년 6 월 이후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개편하여 사용하는 한편 ‘중국데이터 베이스총서(中国项目专刊)’ 형태로 발표하여 매년 1,500 위안의 가격으로 판매를 함
❍ 원고는 데이터베이스의 무단사용에 대해 저작권 침해 중지와 사과 및 경제적 손실에 따른 50 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고 측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 상의 어떠한 독창성도 가지고 있지 않아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임
□ 평가
❍ 이번 사안은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는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국 내 첫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분쟁으로 여러 산업에서 갈수록 중요시 되는 데이터베이스 및 빅데이터 등에 대한 이용과 법적 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와 과제를 남김
□ 출처
❍ 광명일보(www.gmw.cn)
http://www.gmw.cn/01wzb/2000-03/16/GB/2000%5E1729%5E0%5EWZ3-162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