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판권국 등 4개 정부부처 ‘검망2017’ 계획 발표
북경 사무소
□ 현황
❍ 일 시 : 2017 년 7 월 25 일(화), 15:00~16:30
❍ 장 소 : 국가판권국 1502 호 회의실
❍ 목 적 : 2016 년 검망활동 회고 및 2017 년 검망활동 계획 발표
❍ 참석자 : 총 50 여명
□ 주요 내용
❍ ‘2017 검망활동’ 중점 업무 및 추진방향 소개
❍ 2016 년도 검망활동 안건 처리사례 소개 및 당부사항 전달
❍ 온라인 유통업체, 콘텐츠 업체 등 각계 의견수렴
□ 업무 발표 내용
❍ ‘2017 검망활동’ 중점 업무 및 추진방향 소개
(판권국) 인터넷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침해유형 역시 빠른 속도로 다양화 되고 있음. 이에, ‘2017 검망활동’은 아래 3 가지 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임
-전자상거래플랫폼의 경우, 타오바오(티엔마오), 징동, 아마존 등 주요 플랫폼은 자가 감독을 강화하고, 플랫폼 자체적인 저작권 관리감독에 적극 협조해야함
❍ 검망활동 추진기관, 권리자, 온라인 유통업체 등 각계 의견수렴
(판권국) ‘2017 검망활동’ 중점 업무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해 판권국 협력 3 개 기관과 권리자, 유통채널 등 각계 의견청취를 진행함
(전국위조상품침해대응 사무실)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한 위조·불법상품 교역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실제 지난 검망활동을 통해서 효과를 본 바 있음. 올해에도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양호한 전자상거래 시장을 형성 해 나갈 것임
(공안부) 이번 검망활동을 통해 국가판권국 및 타 기관과 협력해 특히 엄중한 온라인 침해사안에 대한 형사처벌 강도와 수량을 확대할 계획임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 올해 검망활동 역시 각 부서간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신문뉴스, 문학, 영상, 음악 등 온라인 불법단속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강화할 것임
(공업정보화부) ‘2017 검망활동’이 온라인 뉴스기사 유통 침해대응에 중점을 두는 만큼, 뉴스 유통 사이트, APP중 불법등록사이트에 대한 통신허가 등 단속에 적극 협조하겠음
(신화사뉴스) 신문, 뉴스기사 전달 업체로서, 뉴스기사 보호에 대한 2017 검망활동의 효과를 매우 기대함. 최근 당사의 뉴스기사들이 타 사이트, APP등에서 무단전제 되면서 온라인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신화사뉴스는 자체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으로 기사가 전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판권국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임
(광시엔잉예) 온라인영상 유통사이트로서, 이번 검망활동에서 최근 점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바일 영상의 불법 유통 단속에 대해 많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함. 이번 검망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음
(알리바바그룹) 중국 전자상거래플랫폼을 통한 불법영상, 음악, 전자출판물, 게임, 이미지 등의 저작권 피해가 증가하면서, 알리바바는 자체적으로 저작권보호를 위한 신고체계를 갖추고 권리자 신고를 적극 받아들여 반영하고 있음. 정부의 검망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자체적인 감독을 강화하겠음
□ 출처
❍ 중국국가판권국 2016 년 검망활동 회고 및 2017 년 검망활동 계획 발표회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