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서비스, 중국 서비스업의 주요 혁신 분야에 포함
북경 사무소
□ 현황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서비스업 혁신 발전 대강(2017-2025)>(服务业创新发展大纲(2017—2025 年), 이하 ‘대강’)을 발표하며, 그 중 지재권 서비스가 국내 서비스업의 주요 혁신 발전 분야라고 소개함
□ 주요 내용
❍ <대강>에 의하면, 중국은 국내 서비스업의 관련 법규 체계를 보완하여 지재권 보호, 정보 보안, 사회조직 관리, 통계 등의 제도를 완비할 계획임. 지재권 보호 제도 방면에서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상업 비밀 보호 등의 법률 법규 보완, 비즈니스 모델의 지재권 보호 제도 보완, 인터넷, 빅 데이터, 온라인 거래 등 분야의 지재권 보호 규칙 보완, 저작권 심사 및 등록 절차 간소화, 지재권 기초 정보 자원 공유 촉진, 지재권 침해 손해배상 처벌 제도, 해외 지재권 권익 보호 지원 체제 보완 계획을 밝힘
□ 평가
❍ 중국 서비스업 발전 방향에 지재권 관리 강화 항목이 포함된 것은 중국 소비자(사용자)의 지재권 인식 수준이 상당한 수준이 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음
□ 출처
❍ 중화인민공화국국가지재권국(www.sipo.gov.cn)
http://www.sipo.gov.cn/mtsd/201707/t20170721_1312807.html?from=groupmess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