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온라인판권산업연맹(中国网络版权产业联盟) 설립
북경 사무소
□ 현황
❍ 7 월 13 일, ‘제 2 회 중국 온라인분쟁해결 정상포럼’이 개최됨. 회의에서는 18 개 주요 기업이 공동으로 제안하여 중국온라인판권산업연맹(中国网络版权产业联盟, 이하 ‘연맹’)이 설립되었으며, <중국온라인판권 및 데이터정보 사용규칙 및 경쟁규범(中国网络版权与数据信息使用规则及竞争规范)>을 발표함
□ 주요 내용
❍ 최근 몇 년간, 중국 온라인콘텐츠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으며, 인터넷 동영상, 음악, 게임, 문학, 뉴스 등 분야는 빠른 발전을 진행해옴. 하지만 이와 함께 해적판 침해와 부당경쟁 현상 역시 심화됨
❍ 이번 포럼은 빅데이터 시대 속에서 판권과 데이터정보의 보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으며, 포럼에는 신랑(新浪), 텅쉰(腾讯), 소후(搜狐), 요우쿠(优酷), 투또우(土豆), CIBN온라인티비, 펑황왕(凤凰网), 아이치이(爱奇艺), 이샤커지(一下科技), 이소우(宜搜), 쉰레이(迅雷), 러스(乐视), YY, 메이퇀디엔핑(美团点评), 쉬에커왕(学科网), 후동바이커
(互动百科), 허투촹이투피엔쿠(河图创意图片库) 등 18 개 주요 콘텐츠 및 플랫폼 업계들이 공동으로 중국온라인판권산업연맹을 설립하고 자율규범을 발표함
❍ 연맹에서 발표한 <중국온라인판권 및 데이터정보 사용규칙 및 경쟁규범>은 총 34 조항이며, 이 중에서 제 2 장 “규칙조항”은 업계 내의 관심사를 명확히 함. 예를 들어 연맹회원사들은 “합법이용허락 후 사용”이라는 온라인판권시장의 기본 규칙을 엄수한다고 약속했으며, 허가 혹은 수권을 받지 않았으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작품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함. 이는 거의 업계 내 “기술 중립”이라는 변명을 통한 해적판침해 방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연맹 회원사들은 서로간의 이미 설립된 비즈니스 모델을 존중해야 하며, 허가 혹은 수권을 받지 않았으면 각종 방식을 동원해서 유저의 데이터 혹은 제품 디자인과 비즈니스 모델을 표절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또한, 연맹은 분쟁중재위원회(纠纷调解委员会)를 설립하여, 분쟁중재와 처리를 위한 ‘녹색통로’를 만들어, 온라인판권 침해, 데이터정보의 위법과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함께 권익을 보호할 것을 약속함. 연맹은 필요한 경우, 대외적으로 침해 플랫폼의 블랙리스트를 발표하겠다고 밝힘
□ 평가
❍ 이번 연맹의 설립과 규범발표는, 중국 내 저작권보호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기술적인 침해대응 회피를 줄이고 주요 업체 간 서로의 권익을 위해 협력하자는 의미로 보여짐. 최근 온라인업체, 협회 등은 온라인 영상, 음악, 문학, 게임 등 분야에서 정품을 보호하기위한 업계 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 해오고 있음
□ 출처
❍ 중국 허쉰신문망(news.hexun.com)
http://news.hexun.com/2017-07-17/1900708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