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권보호중심, <2016 중국 SW저작권등록 현황 분석보고> 발표
북경 사무소
□ 현황
❍ 2017 년 14 일, 중국판권보호중심(中国版权保护中心)은 심천시 로후구(罗湖区) 정부와 공동으로 ‘홍콩·마카오 저작권등록센터(粤港澳版权登记大厅)’를 개설하고 기념식을 개최함
❍ 중국판권보호중심은 기념식에서 <2016 중국 SW저작권등록 현황 분석보고>(이하, <보고>)를 발표함
□ 주요 내용
❍ ‘홍콩·마카오 저작권등록센터(粤港澳版权登记大厅)’ 는 지난해 사천성 성도(成都)에 설립한 ‘서남 저작권등록센터(西南版权登记大厅)’와 올해 상해에 설립한 ‘화동 저작권 등록센터(华东版权登记大厅)’에 이어, 중국 판권보호중심이 중국 ‘십삼오’규획에 따라 설립한 세 번째 저작권서비스 기관임
❍ 이날 중국판권보호중심이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중국 ‘십이오’ 기간 동안 등록된 SW저작권등록수량이 40 만 건을 초과했으며, 그중 광동성의 등록 수량이 북경시를 뛰어넘어 전국 1 위를 차지함
❍ 중국 SW저작권등록 수량은 2011 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6 년 등록수량은 전년대비 11.5 만 건이 증가함. 이는 중국의 SW산업 발전 촉진 정책이 효과를 나타낸 부분이며, SW산업계에도 저작권보호 의식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분석함
❍ 2016 년 소프트웨어 저작권등록 지역 분포는 중국 소프트웨어 산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동부지역이 80%로 가장 높았고,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서부의 등록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서부지역의 등록 수는 동부지역에 비해 미미한 편이나, 연 증가율이 43.68%로 저작권등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보고>에서는 소프트웨어 시장의 다변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2016 년 원작소프트웨어 등록수량은 397,824 건에 달하여 전국 소프트웨어의 97.56%이며, 편집소프트웨어는 9,950 건으로 2.44%를 차지함
❍ 최근 특히 빠른 속도로 등록이 증가하는 부분은 VR소프트웨어로, 주로 게임, 교육과 의료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북경시에서 등록되는 수량이 많음. 2016 년 VR 소프트웨어 등록수는 856 건으로 2015 년보다 817 건이 증가함
□ 평가
❍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중국정부의 SW정품사용 강화, SW저작권등록 촉진 등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촉진 정책에 힘입어, 중국 소프트웨어 산업계 내 저작권 보호 의식 강화 등 저작권의 중요도 및 관심이 높아짐
□ 출처
❍ 중국판권보호중심(www.ccopyright.com.cn)
https://mp.weixin.qq.com/s/N09CTX_5EYBLgpUNxtpRX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