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네트워크 전송권의 사법 적용과 저작권법 개정 포럼, 베이징에서 개최
북경 사무소
□ 현황
❍ 7 월 8 일, 중국정법대학 지식재산권법 연구소（中国政法大学知识产权法研究所）, 중국 인민대학 변호사업무 연구소(中国人民大学律师业务研究所),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학 연구소(中国消费者权益保护法学研究会), 팡웬잡지사(方圆杂志社)와 지엔차일보이론부 (检察日报理论部)에서 공동 개최한 “정보네트워크 전송권의 사법 적용과 저작권법 개정”포럼이 베이징에서 개최됨. 수많은 전문가, 학자, 사법 종사자 등 업계 대표들이 모였으며, 새로운 정세 속에서 정보네트워크 전송권이 사법 실천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토론함
□ 주요 내용
❍ 통계수치에 의하면 정보네트워크 전송권에 관련된 분쟁사건은 북경 기층법원(基层法院)의 지재권 사건의 50%이상 차지, 사건의 양이 많아지는 동시에 사건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음. 저작권법의 개정이슈가 있는 상황에 정보네트워크 전송권의 침해를 어떤 기준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본 포럼을 통해 북경 지재권법원이 심리한 정보네트워크 전송권 분쟁사건과 관련 된 판결을 결합하여 입법론과 해석론의 각도에서 입각하여 정보네트워크 전송권의 사법 적용에 관해 토론을 펼침
□ 출처
❍ 중국 신랑망(www.sina.com)
http://news.sina.com.cn/c/2017-07-09/doc-ifyhvyie0725454.shtml